현재 멕시코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여당 후보의 에너지 공약 구체화
ㅇ 여당(Morena)의 대통령 후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은 3.1일(금), 100대 공약(에너지 포함)을 발표한 데 이어서, 3.18일(월)에는 에너지 관련 6대 제안 및 10대 추진전략을 발표.
- 쉐인바움 후보자는 현 AMLO 행정부 정책과의 연속성을 강조해 왔으며, 상기 에너지 정책 제안도 에너지 주권과 국영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AMLO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성이 큼. 멕시코 언론에서는 쉐인바움 후보자가 현 행정부와의 연속성에 얽매인 나머지, 선거 이슈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금번 에너지 정책 제안은 국영기업 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후보자의 그간 발언과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 또한,추진전략에 대한 재정적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 정부처럼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며 PEMEX의 역할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에너지정책 제안 및 추진전략
ㅇ (6대 제안) ① 에너지 주권 확보, ② 외부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성(robustez), ③ 에너지 이용 효율화, ④ 모든 시민의 기본수요로써 전기, 가스, 신재생에너지에대한 접근성 보장, ⑤ 가스 오염물질 배출 감소, ⑥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ㅇ (10대 추진전략) ① 가솔린 가격, 전기요금 인상 억제, ② PEMEX와 연방전력청(CFE)의 역할 강화, ③ 원유 생산량을 일 평균 1.8백만 배럴로 유지(그외 에너지 수요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④ PEMEX의 자원개발 참여(리튬 등), ⑤ 연방전력청(CFE)의 전력생산 비중을 54% 이상으로 유지(민간 참여 46% 이하), ⑥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주거, 산업, 교통 등), ⑦ 공공·민간에서 전기차 이용을 촉진, ⑧ 에너지 전환 촉진(신재생에너지 촉진), ⑨ 석유화학 및 비료산업 육성, 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2. 야당 후보, PEMEX 정유시설 폐쇄 필요성 제기
ㅇ 소치틀 갈베스(Xóchitl Gálvez) 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8일(금) 본인이 당선 시, PEMEX의 카데레이타(Cadereyta, 누에보레온주)·마데로(Madero, 타마울리파스주) 2곳의 정유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힘. 그간 2곳의 정유시설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카데레이타의 유해물질(이산화황 등) 배출로 인근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카데레이타 정유시설은 23년 멕시코에서 가공된 전체 원유의 15%, 마데로 정유시설은 25%를 처리
** 갈베스 후보에 따르면 20∼22년 간 카데레이타 정유시설은 40억 페소(약2.4억불) 손실, 마데로 정유시설은 26억 페소(약1.5억불) 손실을 기록/사무엘 가르시아 누에보레온 주지사는 인근 대도시 이산화황의 90%가 카데레이타 정유시설에서 배출된다고 지적
- 이에 대해 AMLO*대통령은 지난 3.11일(월) 카데레이타·마데로의 정유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카데레이타 정유시설은 허용된 기준 이하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리고 정유시설을 폐쇄할 경우, 고용 감소, 가솔린 수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외 에너지 의존도 증가의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함.
* AMLO : Andrés Manuel Lopez Obrador
- 한편 사무엘 가르시아(Samuel García) 누에보레온 주지사 또한 카데레이타 정유시설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 지난 2월에는 정유시설의 이전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연방정부 측에 오염물질 관련 과학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유시설의 완전 폐쇄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시설 폐쇄 시 가솔린 공급 부족 문제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갈베스 후보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PEMEX 정유시설의 환경오염, 재정 악화 문제 등을 제기하고, PEMEX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까지 PEMEX와 관련된 논의에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임.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