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주요 일간지 La Nacion은 4.28(목) “경전철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프로젝트이다”제하의 사설을 게재함.
o 파라과이 정부는 현지 정부 고위 인사와 (국토부)차관을 비롯한 한국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 동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파라과이는 수십년 만에 다시 철도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지게 됨.
o 동 행사에서 △사업구상, △재원확보, △건설, △철도 시스템 운영과 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공식 발표되었으나, 구체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사업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건지, △차관을 도입한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 조달되는지 알 수 없음.
o 정부 대변인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공사업통신부장관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7년 완공될 것임.
- 동 대변인은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만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준공 이후 운영이 시작되면 500명의 정규직이 고용될 것으로 설명함.
o 동 발표에서 오늘날 한국은 철도 분야의 선진국으로 소개 되었고, 한국의 철도 관련 기술 이전이 파라과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됨.
- 이로 인해, 양질의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주재국의 풍부한 전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전철과 전자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 현재의 버스시스템이 향후 통합되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이 증대될 것임.
o 이번 사업 관련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9-10월 경 파라과이와 한국의 계약 서명으로 사업이 개시되어, 2023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됨.
o 한국 정부가 특별 차관의 형태로 재원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 얼마의 추가 차관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화된 바가 없음.
o 이번 사업은 2018년 5월 Cartes 前 대통령이 경전철 사업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Carlos Antonio Lopez 기차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6804호를 공포하면서 시작되었음.
- 동 법안은 관련 △사업의 입찰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 양허권을 철도공사에 부여하며, △아순시온-으빠까라이를 첫 번째 사업 구간으로 지정하고, △역사적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며, △문화유산 보존 규범 준수를 의무화 함.
o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거의 100퍼센트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철도 교통시스템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 높은 연료비를 감안,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국가, △기업, △시민 모두에게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수입된 연료를 쓰는 자동차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만약 경전철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파라과이는 연간 수십억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임.
o 정부의 이번 발표가 現 정권 홍보의 성격일 수도 있으나, 4년전 前 정부에서 공포된 법으로 철도 시스템이 재건되게 된 만큼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음.
* 출처: 주파라과이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