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MIEM)는 4.11.(목) 순환경제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de Economia Circular, ENEC) 발표회를 개최한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순환경제 국가전략 개요
ㅇ 우루과이 순환경제 국가전략은 우루과이의 △순환경제 현황, △우선순위 분야 설정, △구체적인 액션플랜 제안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해 나갈 예정임.
※ 동 국가전략은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MIEM) 주도 하 환경부(MA), 축산농업수산부(MGAP), 경제재정부(MEF)의 참여와,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CEPAL),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지원 및 독일 연방경제협력부(BMZ)의 재정지원으로 수립
ㅇ 동 국가전략의 목적은 '자원 선순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촉진하고,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것이며, 세부 목표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순환형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공공정책 및 제반 환경 마련, △순환형 모델 수립(친환경 디자인 활용, 자원의 내용연수 연장, 에너지 및 수자원 회복 등)을 위한 I+D+i(연구+개발+혁신) 이니셔티브 추진, △순환형 비즈니스 및 도시 모델 구축, △순환형 생산 및 소비 문화 장려 총 4가지로 구분됨.
ㅇ 순환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루과이의 우선 분야는 △바이오매스(농업, 축산, 삼림), △소비재, △에너지 및 모빌리티, △건설(주택 및 인프라), △수자원 총 5가지로 분류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동방침(lineas de accion)으로 △순환 금융과 △순환 소비를 설정함.
2. 주요 인사 발언 내용
ㅇ (Facio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개념은 30여년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유한성이 부각되면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는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이며, 정책적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번 순환경제 국가전략을 소개하게 되었음.
ㅇ (Verri 산업에너지광물부 차관) 동 국가전략이 수립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국내 컨설턴트와 각 정부 부처 전문가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함. 그간 우루과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세계 4위 국가로 발돋움하는 등 순환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 없이 환경 및 순환경제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나갈 것임.
ㅇ (Amarilla 환경부 차관) 지난 3년간 우루과이는 극단적 기후변화를 가뭄과 홍수로써 직접 체험한바, 환경부도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형경제에서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절감함.
ㅇ (Buffa 축산농업수산부 차관) 금번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유관 기관 간의 대화 채널 구축 및 △자원 순환, 폐기물 감소, 소득원 다변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번 국가전략은 우루과이가 지속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3. 세션 내용 요지
(세션 1: 세계 및 라틴아메리카의 순환경제 진전상황, Avances de la Economia circular en el contexto mundial y la region de America Latina)
ㅇ (Manuel Albaladejo, 우루과이·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 앞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대표) 중남미는 여타 지역에 비해 자원 보유량이 월등히 많고(리튬과 구리의 경우 세계 매장량 50% 이상이 중남미에 위치), 동 자원에 대한 세계시장 내 수요가 크기 때문에(역내 자원의 40% 이상 수출) 높은 탄소 자국 발생률을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의 순환성(circularidad) 비율은 세계
평균인 7.9%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인바, 순환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Luis Krieger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 관계자) 금번 국가전략 수립 과정에서 우루과이가 보여준 기관 간 협력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바, 동 전략 기반 구체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함. 성공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 민간, 학계의참여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후자는 기존의 예산과 투자를 적절하게 재조정
하는 방법으로 확보 가능함. 역대 순환성을 개선한 모든 국가는 △오염 감소, △일자리 증가, △GDP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바, 우루과이도 동 전략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달성하기를 기대함.
(세션 2: 우루과이 순환경제 국가전략, 우선순위 분야 및 액션플랜)
ㅇ (Angela Cortelezzi 축산농업수산부 관계자: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기존의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에서도 다루고 있는바, 순환경제 국가전략에서는 기존 전략과의 보완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바이오매스 생산 체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Marisol Mallo 환경부 관계자: 건설(주택 및 인프라), 수자원) 건물의 설계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건설 및 폐기물, 물과 전력 폐기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인바, 관련 상공회 및 협동조합과 협업 추진 중임.
ㅇ (Beatriz Olivet 산업에너지광물부 관계자: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화 증대, △교통 분야 화석 연료 비율 감소, △배터리 저장 체계 개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함.
ㅇ (Laura Lacuague 산업에너지광물부 관계자: 소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비재를 비롯해 수입 소비재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소비재들의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Luisa Olivera 경제재정부 관계자: 순환 금융) 순환경제 개발에는 금융적 조치가 도움이 되며, 다시 순환경제 개발은 금융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바 두 분야는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 따라서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기위한 다양한 금융 방식(마이크로 금융)을 검토 및 도입할 계획이며 국민의 금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임.
ㅇ (Alicia Torres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 컨설턴트: 순환 소비) 소비자들의 순환 소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소통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심화 및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