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통령실 산하 지하철 건설본부가 9.15(월) 파나마 메트로 2호선 공사 입찰 공고를 게시한 가운데, 현 Varela 정부가 전 Martienlli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실시하여 다음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함과 동시에 동 입찰에서 2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파이낸싱 책임을 수주자에게 전가할 여지가 있어 입찰 참가 가능 기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됨.
ㅇ 지하철 건설본부가 9.15(월) 게시한 메트로 2호선 공사 입찰 공고에 따르면, 동 입찰은 기술평가 510점, 가격평가 490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을 얻은 제안자가 사업을 수주하는 최고가치 낙찰 방식이며 동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 평가 항목은 제안가격(440점)임.
※ 평가항목
· 기술평가 항목: (1)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타당성(150), (2) 질적 측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적절성(100), (3) 공사 진행 중 영향 수준(125), (4) 지상역 설계의 적절성(100), (5) 시스템 유지 계획의 질적 측면(35)
· 가격평가 항목: (1) 제안가격 평가(440점), (2) 유지에 대한 가격평가(15점), (3) 융자에 대한 가격평가(35점)
- 가격평가 항목 가운데 (3) 융자에 대한 가격평가 항목의 경우, 입찰 참가 기업은 파이낸싱 방식을 제안하여야 하며, 파나마 재정경제부가 이를 평가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재경부가 낙찰자가 제안한 파이낸싱 방식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공사 자금을 조달할지를 결정
- 이와 관련, Roberto Roy 지하철건설본부장 겸 파나마운하 장관은 정부에 가장 유리한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의도에서 상기 항목을 평가 내용에 포함하였다고 언급
- 입찰 공고에 따르면, 만일 낙찰자가 공사비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경우, 파나마 정부는 해당 금액을 2015-2022년까지 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공사비의 30%에 대한 상환은 현 정권이 끝난 뒤인 2020-2022년에 실시될 예정임.
ㅇ 이에 대해, 파나마 언론들은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정부가 여러 개발은행을 통해 도입한 차관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20억 불 상당의 공사에 대한 융자 관련 책임을 수주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남김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고,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가 사기업보다 좋은 조건으로 파이낸싱이 가능한데도, 사기업이 파이낸싱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 이와 관련, Dulcidio De La Guardia 파나마 재경부 장관은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현 정부가 실시해야 할 사업들이 많고 전 Martinelli 정부로부터 상속받은 턴키 공사 대금 36억불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여력이 제한된 상황임을 시사한 바 있음.
* 정보출처: 파나마 주요 언론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