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뉴스) 외자 유치를 위한 '2014 아바나 국제 박람회' 개최 (El Nuevo Herald, 11.2)
ㅇ 쿠바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32회 '아바나 국제박람회(11.2-7)'가 11.2(일) 개막되었으며, 쿠바 대외무역부에 따르면 쿠바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베네수엘라, 중국, 스페인, 러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회원국 등 60여개 국가에서 약 2,000명의 기업인들이 동 박람회에 참여함.
ㅇ Rodrigo Malmierca 대외무역부 장관은 11.2(일) 박람회 개막사를 통해 금번 박람회의 주요 테마는 외자 유치라고 강조하고, 외국자본이 쿠바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 것으로 확신하며, 쿠바는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일련의 투자 진흥 조치를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함.
- Malmierca 장관은 이러한 투자 진흥 조치의 일환으로 마리엘 개발특구내 농식품, 건설, 제약, 관광, 바이오테크놀로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46개, 총 87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ㅇ 쿠바 당국은 쿠바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신 외국인 투자법을 발효시킨바 있음.
■ 정치 분야
1. 반체제 단체, 10월 중 정치범 체포 현황 발표 (El Nuevo Herald, 11.3)
ㅇ 쿠바인권·국민화합위원회(Comision Cubana de Derechos Humanos y Reconciliacion Nacional)는 11.3(월) 지난 10월 정치적인 이유로 최소 413건의 체포가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13건의 물리적인 공격, 65건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억압이 발생했으며, 10월의 정치범 체포 건수는 올해 중 가장 낮은 체포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 9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함.
- 동 위원회의 상세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반체제 인사에는 Angel Remon Arzuaga, Alexander Otero, Jaquelin Garcia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쿠바에서 반체제 관련 사건들을 기록하고 폭로하는 유일한 단체인 동 위원회는 쿠바 당국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함.
2. 백의의 여인들의 Sonia Garro, '합법적인 둘레'에서 계속 감금 (El Nuevo Herald, 11.7)
ㅇ 국제사면위원회(AI, Amnistia Internaciona)는 11.7(금) Sonia Garro Alfonso를 포함한 반체제 운동가 3명에 대한 '부당한 감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함.
- 2012년 3월부터 감금되어 있는 백의의 여인들 단체 회원인 Sonia Garro Alfonso와 반체제 운동가 2명에 대한 재판이 4번째 연기됨.
- 국제사면위원회는 쿠바 정부 당국이 또 다시 연기하지 말고 즉각 재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즉시 그들을 석방시키고 자유롭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수감 중인 3인 중 Ram?n Alejandro Mu?oz와 Eugenio Hern?nde는 단식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경제 분야
1. 마리엘 개발특구에 대한 투자 2015년경 실현 예정 (El Nuevo Herald, 11.5)
ㅇ 금년말 또는 2015년 초반 마리엘 개발특구(ZEDM, Zona Especial de Desarrollo de Mariel)에 재생에너지 및 농업 관련 분야의 첫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ㅇ Ana Teresa Igarza 마리엘 개발특구 총책임자는 2014 아바나 국제 박람회 계기에 동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시기를 발표함.
- Igarza는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네덜란드, 캐나다 등 약 30개국이 이미 투자를 제안했다고 밝힘.
ㅇ 쿠바 정부는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마리엘 개발특구를 설치한바, 동 개발특구 프로젝트는 신 투자법의 근간이 되는 사업임.
2. 쿠바, 외자유치로 경제 개선 기대 걸어 (USA Today, 11.9)
ㅇ Rodrigo Malmierca Diaz 대외무역부장관은 '2014 아바나 국제 박람회'에서 87억불 규모의 246개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다국적기업의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함.
- 박람회시 소개된 동 프로젝트는 외자유치를 위한 쿠바의 가장 최근의 조치로서, 이에는 아바나 남쪽에 위치한 마리엘 개발특구(항구) 건설 및 투자부문 규제 완화 관련 법령이 포함됨.
ㅇ 쿠바의 경우 연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대략 20억불의 외국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임.
- 올 해는 1%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마리엘 개발특구의 경우, 특구 개설 초기 브라질이 투자한 6억 달러 이외에 아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쿠바 정부, '불필요한' 행정서류 감축 추진(El Nuevo Herald, 11.11)
ㅇ 쿠바정부는 등기소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료주의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요구를 축소할 것을 촉구함.
- Maria Esther Reus 법무부 장관은 각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공공 기관이 요구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쿠바국민들은 등기소에서 출생 및 사망,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긴 대기 시간 및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많은 문서와 증명서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음.
ㅇ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쿠바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쿠바 지식인들은 관료주의가 Raul Castro 정부의 경제발전 및 개혁 조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대외 분야
1. 브라질, 'Mas Medicos' 프로그램 비난 (ASSOCIATED PRESS, 11.4)
ㅇ 브라질 검찰청은 자국이 운영하는 'Mas Medico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쿠바 의사들이 WHO와 쿠바 정부를 통해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로 인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브라질 정부가 이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것을 촉구함.
- 'MORE DOCTORS' 프로그램은 브라질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지에 의료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 의료진을 파견하는 현재 쿠바를 비롯한 각국의 14,000명의 의사(이중 쿠바 의사 1,100명)가 참여중인바, 브라질 의사 단체들은 이들이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ㅇ Luciana Loureiro Oliveira 검사는 성명을 통해 쿠바와 브라질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 사이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약 11,000명의 쿠바 의사에게 각각 한 달에 4,000불을 지불한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쿠바 의사들이 한 달에 1,000불만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함.
- 동 성명에서 Oliveira 검사는 쿠바 의사들이 받는 임금은 저임금 부당노동행위인바, 브라질은 세계보건기구나 쿠바정부를 통하지 않고 쿠바 의사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브라질 정부는 제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리 연루 의혹을 부임함.
2. 최근 2년간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하는 쿠바 의사 급증 (Diario de Cuba, 11.9)
ㅇ 2012 - 2014년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하는 쿠바의 전문 의료진 수가 2배로 증가함.
-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해외에 파견된 쿠바 의료진 중 11,000명이 탈출하였고, 그 중 약 700명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의사였으며, 대부분 베네수엘라를 벗어나 콜롬비아와 브라질을 통해 미국으로 탈출함.
- 베네수엘라의 국가 상황 악화로 인해 치안 불안 및 낮은 임금, 노동 착취, 사생활 통제 등의 문제가 탈출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2년 쿠바 의료진 44,800명이 베네수엘라로 파견되었으며, 현재 30,000명이 베네수엘라에 거주 중이고 그 중 22,000명이 전문 의료진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쿠바 전문 의료진에게 1,500불에서 4,000불 사이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쿠바 정부의 통제로 인해 정작 당사자들은 일부분만 지급받음.
ㅇ 콜롬비아 이민 당국은 "베네수엘라에 거주 중인 많은 쿠바인들이 콜롬비아를 통해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으며, 2014년 1월부터 7월 사이 1,006명의 불법이민자 중 42%가 쿠바인이었다."고 발표함.
3. 브라질, 더 많은 쿠바의 전문 의료진 파견 희망 (El Nuevo Herald, 11.6)
ㅇ Cesario Melantonio Neto 주쿠바 브라질대사는 현재 11,800명 이상의 쿠바 의사가 브라질에서 활동 중이며, 가능하다면 내년에 더 많은 쿠바 의사가 파견되길 바란다고 11.6(목) 언급함.
- Melantonio 대사는 2013년 시작된 'Mas Medicos' 프로그램에 참여한 쿠바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4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을 강조한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시 초기에는 쿠바 의사들의 진료에 대해 '최상'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였으나, 현재는 88%로 증가함.
ㅇ Melantonio 대사는 의료 부문 이외에도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강조하면서, 올해 '아바나 국제 박람회'에는 45개의 브라질 기업이 참여하였다고 설명함.
4. 미국 성직자, Gross와 쿠바 3명의 간첩 석방 및 금수조치 해제 요구 (Diario de Cuba, 11.5)
ㅇ 쿠바 아바나를 방문한 미국 성직자 3명이 불법 인터넷 장비 반입 죄로 쿠바에 수감 중인 자국인 Alan Gross와 스파이 혐의로 미국에 수감 중인 3명의 쿠바인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대쿠바 금수조치가 해제된다면 미국과 쿠바가 '투명하고 진실된 회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세계기독교봉사회(Servicio Mundial de Iglesias)의 John McCullough 목사는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쿠바와 미국간 회담 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그 첫 단계로 Gross와 3명의 쿠바인 석방을 촉구함.
ㅇ McCullough 목사는 스파이 혐의로 복역중인 쿠바인 중 1명인 Antonio Guerrero가 최근 종교를 갖게 되면서 훨씬 더 활기차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함.
■ 기타
1. 독일항공사, 쿠바 신규 노선 취항 (Diario de Cuba, 11.5)
ㅇ 쿠바 관광부는(MINTUR, Ministerio de Turismo) 11.3(월) Condor 독일항공사가 쾰른-바라데로 신규 노선을 취항했다고 발표함.
- 첫 번째 취항 비행기는 독일인 270명이 탑승하였으며, 쿠바 관광부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여행객도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선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함.
- Condor항공사는 독일 프랑크프루트, 뮌헨, 비엔나에서 출발하여 쿠바 바라데로에 도착하는 노선을 운항 중이며, 퀼른 출발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2014-2015년간 항공편을 주 12회로 증편할 예정임.
2. 온두라스 학생들을 위한 의학 장학금 중단 (Diario de Cuba, 11.5)
ㅇ 쿠바 정부는 매년 라티노아메리카나 의과 대학(ELAM, Universidad Latinoamericana de Medicina)에 재학중인 온두라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 주 온두라스 쿠바 대사관의 Sergio Oliva 대사는 "쿠바가 현재 경제 체재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므로 재원부족으로 인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에 벅차다."고 언급하며 "쿠바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 약 50,000명의 외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부연함.
- 쿠바는 1998년 허리케인 Mitch 피해 지원을 위해 ELAM에서 공부하는 온두라스 학생들에게 300개의 장학금을 지급해 옴.
ㅇ 쿠바 정부가 온두라스 외 다른 나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
3. 내년 쿠바국제도서전, 주빈국 '인도'로 선정 (Diario de Cuba, 11.7)
ㅇ 인도가 내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2015년 쿠바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선정됨. 도서 이외에도 인도의 문화와 춤, 수공예품, 영화, 요가, 음식 등이 전시될 예정임.
ㅇ Chinthapally Rajasekhar 주쿠바 인도대사는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영광스럽고 큰 기회라며 초청에 응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최상품만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4. 쿠바, 복수의 휴대전화 개통 허용 추진 (El Nuevo Herald, 11.11)
ㅇ 쿠바국영전화회사(La estatal 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Cuba)는 11.11(화)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3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Raul Castro 국가평의회의장이 2008년 휴대전화 보급을 허가함.
- 기존 사용자들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쿠바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달 Etecsa사는 의무 조항인 선불 서비스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없이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ㅇ 2013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쿠바 휴대전화 이용자 수는 약 2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