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33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ㅇ 니카라과 대운하는 2014년 12월 22일(월) 착공하였으며 니카라과 빈곤 해소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금융조달의 어려움, 지역주민 이주,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의 웹진 Knowledge@Wharton은 니카라과 대운하의 실현가능성 및 위험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니카라과 대운하 사업 개요
․ 노선 길이 : 278km
․ 폭 : 230～520m
․수심 : 27.6～30m (※ 파나마 운하 : 노선 길이 77.1km, 폭 33.5m, 수심 12.5m)
․공사 비용 : 500억 불
․공사 기간 : 5년 (2019년 완공 목표)
․대운하 종합개발계획의 주요 사업 : 대운하外 항만, 공항, 도로, 자유무역지대, 종합관광단지 건설 포함
(중국의 투자 동기와 사업 리스크)
ㅇ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해외시장 진출 후원에 힘입어 미국 등의 선진국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국가에 진출하여 중국내 잉여 능력(노동력, 자원 등)을 투입하고자 하는바, 이에 숙련된 노동자와 현대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니카라과는 중국의 적합한 투자처이나, 동 대운하 사업의 경우 규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을 논하기 어려움.
ㅇ 또한, 니카라과 대운하 사업의 건설업체인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의 왕징 회장에 대한 정보가 중국 통신업체 신웨이의 대표라는 점 외에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
- HKND에 따르면, 중기계 생산업체인 서공집단(XCMG)과 댐 건설사인 거저우바그룹(CGGC) 등 중국 국영기업도 참여할 계획이나 동 사업에서의 역할이나 투자규모는 미정
- 와튼비즈니스스쿨의 Minyuan Zhao 경영학 교수는 2014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이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 인수 당시 언론이 안방보험의 복잡한 소유구조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들면서 왕징 회장과 HKND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니카라과 대운하 사업이 당분간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그 이유로 △니카라과 정부의 자금 부족,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완료시(2016년 예정) 태평양-대서양간 신(新) 운하에 대한 필요성 저하,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이 제기됨.
※ (중국과 중남미 대형 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와 2011년 콜롬비아내 태평양-대서양 연결철도(길이 400km) 건설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시행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음. 반면, 동 정부가 페루, 브라질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남미횡단철도 건설 계획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월 남미 순방시 페루, 브라질 정상과 동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짐.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ㅇ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대운하 완공시 낙후지역이 금융중심지로 변모하고 생태관광(Eco-tour)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파나마가 운하를 통해 중미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니카라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동 사업의 규모와 범위로 인해 상당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바, 환경 NGO인 국제정의사법센터의 부옵(Luis Carlos Buob) 변호사는 니카라과 대운하의 규모가 파나마 운하의 4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미 최대 담수호인 니카라과 호수(Lago Nicaragua)의 환경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함.
- 부옵 변호사는 대운하 건설시 △호수내 산소 부족으로 희귀 해양생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고, △공간 제약으로 인해 원유유출 사고 발생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며, △재규어, 나무늘보, 맥 등 멸종위기 동물 22개 종을 포함한 동식물의 이주를 막는 물리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반대론자들은 니카라과 정부가 운하 건설의 환경 리스크 측면에서 투명한 비용편익 분석을 요청하면서 동 분석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ㅇ 또한, 니카라과 정부가 대운하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업 시행을 수락했다는 비판이 있음.
- 지난 2014년 12월 대운하 건설 반대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경찰과 군대가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및 무기를 사용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바, 군·경은 시위대가 총, 칼, 돌 등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으나 시위대는 당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였다고 주장
* 정보출처 : Knowledge@Whar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