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셀리(Natalie Cely) 에콰도르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7일 경제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 민관합작법(Ley de Alianza Publico-Privada)을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ㅇ 에콰도르 정부는 올해 에콰도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민관합작(PPP)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동 법 제정을 추진해옴.
- 에콰도르 정부는 동 법이 제정되면 향후 3년간 국내외 기업 투자를 23억 불 가량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셀리 장관은 동 법은 민관합작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다른 법으로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해외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함.
ㅇ 생산조정부는 지난 9월 17일 동 법을 법제처에 제출했으며, 경제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1개월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계획임.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에콰도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동 법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동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 해석의 변경을 방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동 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하겠다는 보장 등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함. 끝.
* 정보출처 : 에콰도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