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42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 미국 와튼비즈니스스쿨 산하 Knowledge@Wharton 연구소는 분석 기사를 통해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프로그램 2014∼2018’를 소개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ㅇ 멕시코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차량부품·전자 제조업 국가이나 도로·철도·항만·플랜트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동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멕시코의 대표 항구인 베라끄루스(Veracruz)와 라사로 까르데나스(Lázaro Cárdenas)항에서 2020년경 수출물동량의 1/4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2006∼2015 멕시코 인프라 및 경쟁력 순위 동향 (출처 : 세계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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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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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뻬냐 니에또(Enrique Peña Nieto) 행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국가인프라프로그램 2014~2018(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이하 PNI)’을 발표함.
2. 개관
ㅇ PNI는 총 사업비 5,940억 불, 743개 공공·민간 사업으로 구성되며, 교통·에너지·수자원·보건·도시개발 및 주택·관광 등 멕시코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함.
ㅇ 멕시코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노동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태평양-대서양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높은 수준의 제조업 등의 강점을 보유한바, 이를 감안하면 PNI를 통해 멕시코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3. 주요 사업
ㅇ (멕시코시티 신공항) 사업비만 약 113억 불이 투입되는 PNI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완공시 연간 이용객수 1.2억 명, 활주로 6개(※ 2단계 사업 완료 후)의 초대형 공항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교통부는 지난 2015년 7월 신공항 건설 관련 21개의 공사 입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
※ 세부 사업 및 입찰 일정 : 중남미 자원·인프라 동향 제2015-28호 기사 참고
-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공공분야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금년 초 멕시코 정부의 재정 감축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멕시코시티-께레따로 고속철도) 동 노선 완공시 최대속도 약 300km/h의 중남미 최초 고속철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에 37.5억 불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014년 11월 중국철도건설유한공사(CRCC)과 멕시코 건설회사인 Gia+A, Prodemex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낙찰 1주일 만에 멕시코 교통부가 동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지난 2015년 1월 멕시코 재무부는 2015년도 예산 삭감(멕시코 GDP의 –0.7%)을 이유로 동 사업의 ‘무기한 중단’을 발표
※ 2014.11월 멕시코 영부인의 고가 저택 매입 스캔들이 상기 컨소시엄의 멕시코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동 고속철도의 사업 계약 취소로 이어짐. 이후 중국철도건설 측은 상기 계약 취소의 명목으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짐.
- 동 고속철도 건설의 입찰 재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나 다른 대중교통 사업의 입찰시 외국업체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평가
※ 멕시코시티 대중교통시스템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철 A호선 확장 공사는 길이 12.8km의 찰꼬(Chalco)-라 빠스(La Paz)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7억 불이 소요될 계획이고, 완공시 일일 승객이 3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프랑스 알스톰, 캐나다 봄바디어, 스페인 CAF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4. 문제점
ㅇ 멕시코는 PNI 시행 초기 인프라 사업의 입찰·기획·실행에 있어 ‘제도적 역량 부족’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동 문제는 전문 인력의 부족에 기인함.
ㅇ 멕시코는 신용접근 제한으로 자금조달 시장이 열악한 편이며, 이와 더불어 저유가 국면의 지속으로 인해 원유 수출을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재정 능력이 악화됨에 따라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어려운 실정임.
- 특히, 2015~2016년 멕시코의 교통분야내 공공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시민단체들은 PNI의 주요 사업마다 발생하는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해 PNI 뿐만 아니라 이를 주관하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함.
※ (사례) 지난 4월 말 녹취록 유출로 스페인 건설사 OHL의 자회사인 OHL México가 고속도로 입찰 2건이 공고되기 전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정황이 포착
5. 해결 방안
ㅇ PNI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멕시코내 인프라 사업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민간협력사업(PPP) 형태로 발주하는 등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멕시코는 민간협력사업법을 제정했으나, 동 국가내 민간투자자의 비중은 전체 인프라 사업의 약 37%에 불과함.
ㅇ 국가 역점사업의 경우 멕시코시티 신공항의 사례처럼 재정 감축의 영향이 적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부정부패 등의 제도적 불투명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관의 적절한 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요구됨.
ㅇ 한편, 전문가들은 멕시코 인프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흥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지 사정에 밝은 멕시코 로컬업체와 제휴 또는 합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끝/
* 정보출처 : Knowledge@Wharton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