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주요 언론은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해 칠레 정부가 추진해 온 ‘인프라 펀드’ 조성 계획이 칠레 공공사업부와 재무부와의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보도함.

1. 추진 경과

ㅇ 칠레 공공사업부와 재무부는 바첼렛 대통령의 지시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위해 국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 방안을 협의해 옴.

- 금년 1월중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구체 관리 모델에 합의하지 못하여 이른 경우에도 3월에 법안 국회 제출 가능

ㅇ 관련 소식통은 “유럽연합의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 국영기업 운영 방식과 민간 부문과의 프로젝트 연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로 언급함.

- 기업 관리 방식, 간부 임명 방식 및 임기 등이 논란

ㅇ 작년 9월 공공사업부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펀드 조성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꼬낌보 지역 지진으로 관료들의 관심이 저조하였고, 재정을 위축시키지 않고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

- 이어 직냔 10월 Undurraga 공공사업부 장관은 “12월에 펀드 관리 구체 방안에 대해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펀드 조성 계획

ㅇ 현재 인프라 펀드는 민간양허 사업 중인 국유자산의 현재가치(사업권이 종료되는 시점의 잔여가치로부터 도출)와 인프라 사업의 미래 현금 유동성 유입으로 조성할 예정임.

ㅇ 펀드 관리를 위해 초기에는 중앙은행내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언급되었으나, 국영 기업을 통한 운영으로 논의가 진행됨.

- 별도 국영기업 설립을 통해 펀드가 재정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금을 국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ㅇ 국영기업은 약 90억 불 규모의 펀드를 관리할 예정인바, 이는 초기 구상했던 규모인 200억 불 또는 300억 불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임.

* 정보출처 : 칠레 언론 Diario Financiero, 1.26일자

* 작성 :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