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는 지난 10.22 칠레 컨세션협회가 주최한 제5회 국가컨세션회의를 계기로 컨세션(Concesion, 민간양허)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과 관련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1. 칠레 공공사업 컨세션 추진
ㅇ 칠레 바첼렛 대통령은 지난 10.22 칠레컨세션사업협회(COPSA)가 주최한 제5회 국가컨세션회의(Congreso Nacional de Concesiones)에 참석, 동 회의가 사회 인프라 구축 관련 칠레가 직면한 과제에 맞서기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현 정부가 70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컨세션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Olga Feilio 변호사협회 자문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공공사업의 컨세션이란 국가가 민간에 인프라 등의 건설을 위탁하고 그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제공하는 행정계약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칠레은 1990년대부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컨세션 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투자기업은 인프라 건설 후 통상 10년-30년간 시공한 시설을 운영, 이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이양
- 1995년 프레이 대통령은 공공보건 분야에 컨세션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국가는 민간 참여가 불가능한, 보다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언급
2. 공공사업의 컨세션 관련 논쟁
ㅇ 이러한 컨세션 계약에 대해 Feilio 위원은 계약이 사(私)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법 학계의 반대가 있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공(公)법상 행정계약을 개념적으로 부인해 왔기에 컨세션 모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함.
ㅇ 하지만, Feilio 위원은 공익 달성을 위한 국가운영의 파트너로서 민간 사업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적인 부정과 반대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컨세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이에 1990년대 이후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의 수정이 진행되었다고 설명
ㅇ Feilio 위원은 공익 확보를 위해 국가가 공공사업의 투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제한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절대적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3. 공공병원 건설 관련 사례
ㅇ Feilio 위원은 최근 컨세션을 통한 병원 증축이 취소된 산티아고 Salvador 병원의 환자들이 동 제도에 대한 반대의 무고한 희생자라고 강조함.
- 산티아고 동남부에 위치한 Salvador 병원은 민간 컨세션을 통한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2014년 병원 노조가 28일간 파업을 이어가며 극렬히 반발함에 따라 증축사업이 무산된 바 있으며, 파업과정에서 10,000여건의 외래, 1,000여건의 수술이 취소되고 10억페소 상당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
- 이에 따라 2014년 칠레 정부는 Salvador 병원의 경우 컨세션을 도입하지 않고, 추후에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약
※ 바첼렛 정부는 출범 초기 공약과 달리 예산 문제로 인해 공공병원 건설 사업에 컨세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16개의 사업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 일부 보건의료계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칠레 정부의 예산 부족 및 공공의료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컨세션 모델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완공된 산티아고 El Carmen 종합병원의 경우 스페인 컨소시엄인 San Jose Tecnocotrol이 계약, 20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
*정보출처 : 칠레 주요 경제지(Diario Financiero, 10.29일자), 칠레 변호사협회 Olga Feilio 자문위원이 논쟁 관련 기고문 게재
*작성 :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