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4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ㅇ 중남미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바, 이는 취약한 도로 인프라와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법규 미흡에 기인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지수’ 인프라 부문에서 중남미 지역(22개국)의 평균 점수는 3.63점(7점 만점) 기록 (세계 평균 : 4.13점)

- 특히, 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량 이용자가 35%를 차지(세계 평균 31%)하는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준수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세계보건기구(WHO)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세계 평균 : 17.4명)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26개국)내 9개국이 세계 평균을 상회

-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역내 국가는 도미니카공화국(29.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최저국인 스웨덴의 2.8명보다 10배 이상 높고, 미국(10.6명)과 우리나라(12명)보다 각각 2.7배, 2.5배 이상 높음

ㅇ 중남미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의지 결여, △자동차 판매사들의 로비, △시민들의 의식 등이 결합하여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저조하기 때문

- 정부, 안전장치 설치에 따른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시장 위축을 우려

- 수입 및 생산업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철회 강하게 요구

- 일부 소비자, 에어백, ABS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를 사치품이라고 인식

<중남미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ㅇ 중남미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2014년부터 신차의 이중 에어백 및 ABS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콜롬비아는 2017년부터 에어백, ABS 시스템, 목보호대(헤드레스트)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

<중남미 주요국의 차량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여부>

※ 에콰도르는 2016년, 콜롬비아는 2017년부터 시행 예정   

출처 : The Economist

* 정보출처 : The Economist, 201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