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형 건설사 Odebrecht사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 Jorge Glas 부통령의 일가족이 Odebrecht 부패사건에 연루된 사실과 Correa 대통령 집권 당시 담당했던 주요 전략 분야 프로젝트들의 부패 의혹이 제기됨. 이에, 야당(Creo-Suma당)에서는 Glas 부통령이 책임을 지고 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7.18(화) 국회운영위원회(Consejo de Administracion Legislativa, CAL)는 부통령 탄핵 청원서가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탄핵 소추안을 부결한다고 발표함.

 

1. 국회운영위원회(CAL), Glas 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ㅇ 국회운영위원회*는 야당에서 제출한 Glas 부통령 탄핵 청원서의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여 동 탄핵과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 위 위원회에서 부통령 탄핵 과정 종료에 찬성한 의원은 Jose Serrano 국회의장, Soledad Buendia, Veronica Arias, Viviana Bonilla, Carlos Bergmann으로 모두 여당(AP)이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Patricio Donoso(Creo당)와 Luis Fernando(PSC당)임.

※ 현 국회운영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ose Serrano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여당(AP) 의원의 수가 5명, 야당 의원의 수가 2명임.

 

ㅇ 에콰도르 국회는 야당에서 국회운영위원회(CAL)측에 제출한 Glas 부통령 탄핵 청원서가 헌법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다고 밝힘.

- 에콰도르 국회는 탄핵 사유로 제출된 자료 중, Caminosca* 전력회사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복사본들이 있었고 이들은 증거자료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함.

- 이에 Creo당은 Glas 부통령과 Caminosca사 간의 관계 관련 조사는 이미 재판절차로 공개된 여러 보도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중재판정 정보들도 함께 포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 Caminosca 전력회사는 Odebrecht사와 함께 에콰도르의 주요전략분야 프로젝트들과의 계약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제기되어,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음.

 

2. Glas 부통령 탄핵 소추 과정

 

ㅇ 야당 의원들은 6.14(수)에 Glas 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및 발표하였으며, 이후 여러 번에 걸친 여·야간 공방 끝에 지난 6.21 Glas 부통령의 진술청문회가 열렸으며, 동 청문회 자리에서 Glas 부통령은 그간 자신의 정치활동 및 역할을 설명하며 Odebrecht사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함.

 

ㅇ Glas 부통령 청문회 이후, 야당은 Glas 부통령 탄핵 소추 진행*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6.28 야당측은 총 59명의 찬성 서명과 함께 부통령 탄핵 소추 요청안을 Serrano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 에콰도르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1/3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직 국회의원 137명 중 최소 4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CAL)에 제출하여, 동 이사회측에서 탄핵안 국회 상정 여부를 결정

 

ㅇ 국회운영위원회는 7.10 회의를 갖고 야당측에 3일의 기한을 주고 Glas 부통령 탄핵 관련 증거 서류 등을 추가 및 보충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야당은 7.13 관련 증거 서류 등을 국회운영위원회측에 제출함. 이후 7.18 동 이사회는 증거자료 및 사유 불충분으로 Glas 부통령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킴.

 

3. 에콰도르 정부 반응

 

ㅇ (여당) Glas 부통령은 자신이 부패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모든 증거 문서들은 조작되었으며,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Roberto Gomez 야당의원에 대해 일종의 “미디어 쇼(show mediatico)”라고 비판하며, 탄핵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며 자신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7.18(화) Glas 부통령은 Caminosca사 부패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출두하였으며, 자신이 Caminosca사 부패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주장은 한 신문사가 대선 직전에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퍼트린 것으로 이에 관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

 

ㅇ (야당) 국회운영위원회의 Glas 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발표 이후, Roberto Gomez 야당(Creo) 의원은 동 위원회의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Glas 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운영위원회측의 부결 사유 공식문서가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탄핵 소추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 Luis Fernando 야당(PSC)의원은 탄핵 증거자료를 보충 또는 구성을 달리하여 Glas 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일부 증거자료가 위법한 자료(복사본)라고 해서 그 이외의 모든 증거자료들까지 무효처리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함.

 

4. Odebrecht사 뇌물공여사건 관련 Carlos Polit 감사원장 탄핵 결정

 

ㅇ Odebrecht사 뇌물공여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Carlos Polit 감사원장에 대해 에콰도르 국회는 지난 6.7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이후 Polit 감사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사퇴하겠다고 발표함.

※ 자진사퇴하더라도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사퇴 및 퇴임 이후 1년 이내에 혐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수 있음.

 

ㅇ 이후 7.2(일) Polit 감사원장 탄핵결정 국회본회의에 참석한 133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32명, 기권 1명으로 동인의 탄핵이 가결되며 Polit 감사원장 탄핵과정이 마무리됨. 에콰도르 국회는 탄핵사유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Odebrecht사의 계약을 위해 뇌물을 수령한 혐의 등을 설명함.

 

* 정보 출처 : 에콰도르 주요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