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업권 계약법 관련 시위 동향
ㅇ 파나마 정부와 Minera Panamá社 간에 최근 승인된 광업권 계약·법을 반대하는 시위 및 전국적인 도로 폐쇄가 11.12(일) 기준 21일째 지속되고 있음.
ㅇ 파나마 민간기업위원회(CONEP)는 11.9.(목) 오전 파나마 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을 면담, 합법성 존중에 대한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유지할 것과 사회적 평화를 보장하고 파나마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적 수단들이 사용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시위 및 도로 폐쇄로 인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손실, 일자리 감소, 기업 파산, 임금 채불 등이 발생하여 국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고 설명
- 민간기업위원회는 시위대가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폭력을 증폭시키지 않아야한다고 촉구
ㅇ 파나마시티 내 시위대는 현재까지 국회의사당 인근, Cinta Costera 및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파나마주 내 Avenida Balboa, Villa Zaita, Corredor Norte, Corredor Sur, Vía Centenario, Vía Transístmica, Merca Panamá, Avenida Domingo Díaz, Vía Panamericana 등 주요 도로가 시위대로 인해 점거
- 아울러, Bocas del Toro주, Panamá Oeste주, Colón주, Veraguas주, Chiriquí주 등 지역 내 주요 도로들 역시 시위대에 의해 폐쇄
ㅇ 11.9(목) Avenida Balboa 도로에서 오전부터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으며, 동 도로에 위치한 감사원 건물이 시위대로 인해 파손됨.
- 한편, 같은 날 Cinta Costera 해안도로 내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인해 인근 대통령실 보호 경찰(Servicio de Protección Institucional, SPI) 초소에 화재가 발생
- 일부 시위 단체들은 11.12(일)부터 대법원이 광업권 계약·법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ㅇ 교육부가 11.7(화)부터 전국 국립학교 내 대면수업 재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사조합들이 현재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바, 옴부즈맨 사무실은 11.12(일) 교육부가 교사조합들과 협의할 것을 권고함.
2. 광업권 계약법 반대 시위로 하루 약 9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ㅇ 파나마 기업협회에 따르면 시위 격화에 따른 불확실한 상황으로 하루 약 9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관광 업계는 가장 큰 타격은 산업 중 하나로, 6만 8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년 1월까지 파나마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약 2억 달러, 그 중 호텔업은 약 1,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광업은 파나마의 GDP의 13.2%를 기여함. 더불어, Minera Panamá社가 2019년 광산개발을 시작한 이래 광업이 국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광업협회(CAMIPA, Cámara Minera de Panamá)는 동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Minera Panamá社의 광업 개발과 광업권 갱신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통상산업부 보도자료, La Prensa紙 등 현지 주요 언론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