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멕시코시티정부 신정책 발표

 ㅇ 멕시코시티 정부가 새로운 대기오염 예방 대응 신정책을 발표한바, 5.23(목)부터 멕시코시티 및 멕시코 주 일대를 포함하는 바예 데 멕시코(Valle de Mexico)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적용됨.

 - 신정책에는 오존 및 미세먼지(PM10, PM2.5) 각각에 따른 대기오염 수준을 단계별로 설정, 단계에 따라 경보를 발령, 적합한 긴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단계 설정은 메트로폴리탄대기질지수(Imeca)를 기준으로 예비단계, 1단계, 2단계, 복합 2단계(오존과 미세먼지 두가지 문제가 1단계 수준으로 혼재하는 경우)로 구성됨.

 * 메트로폴리탄대기질지수(Imeca) :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 대기 오염도 확인을 위해 대기중 오존(O3),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및 미세먼지(PM10) 등의 매시간 측정하여 계산되는 지수

 ㅇ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시장은 동 정책 마련을 위한 멕시코시티-멕시코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몇 달 내로 동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빅토르 우고 파라모(Victor Hugo Paramo) 메갈로폴리스환경위원회(CAMe) 회장은 동 경보와 긴급조치는 해당 오염 문제가 실제로 감소하거나 이것이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서 다시 오염도가 높아질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2. 정책 주요 내용

 ㅇ (예비단계) 오존의 경우 140포인트에 도달할 확률이 70% 이상일 때 예비단계 경보를 발동, 또는 미세먼지 PM10이나 PM2.5가 135포인트에 도달하면 발동하며, 오염도가 감소하면 해제됨.

오존(140포인트 도달 확률 70% 이상일 때)

PM10, PM2.5 (135포인트 도달)

야외 활동, 작업 중단 권고

농업지역 및 삼림 화재 척결을 위한 감시 강화

역내 행정 및 관리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50% 운행 중단

해당 지역 지방정부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작업 중단

오염 차량 검열 강화, 표면적으로 오염원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 인상(기존의 3배)

승용차 사용 감축 권고, 가족 및 동료간 카풀 또는 대중교통 이용 권고

 

ㅇ (1단계) 오존, 미세먼지 PM10, PM2.5가 150포인트인 경우 1단계 경보를 발동함.

오존(150포인트 도달시)

PM10, PM2.5 (150포인트 도달시)

Tula 소재 미겔 이달고 정유소를 가용능력의 76%만 가동

역내 행정 및 관리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제한

역내 행정 및 관리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100% 중단

역내 건설, 리모델링, 철거 및 자재 보관 등의 행위 중단

최소효율 90%를 보장하는 증기회수시스템을 갖춘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의 운영을 20% 중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연방, 지방의 모든 산업체가 미세먼지 배출을 40% 감축

기존 5부제 프로그램에 추가로 차량 운행 제한(오전 5시-오후 10시까지)

1) 차량 점검 홀로그램 2인 모든 차량, 2) 차량 점검 홀로그램 1인 차량(짝·홀수별로 번갈아 적용), 3)차량 점검 홀로그램 00, 0인 차량(평상시에는 5부제 적용 면제 대상)에도 5부제 프로그램을 적용, 요일별 적용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운행 제한, 4)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메갈로폴리스환경위원회에서 별도로 동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차량 정보를 발표

 

* 차량 5부제 : 요일별로 1)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번호와 번호판에 부여된 색상(노랑, 분홍, 빨강, 파랑, 초록; 예시, 끝자리 1, 2번은 초록색), 2)차량 배기가스 점검을 통해 획득하는 홀로그램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

** 홀로그램 번호 : 예외(친환경차), 00(생산 2년 미만 차량, 매2년마다 의무 점검), 0(연식 2-8년 차량으로 매 6개월 의무점검 후 일정기준 충족시 0부여), 1(연식 9-15년 차량, 매 6개월 의무점검 및 월 2회 토요일 운행 제한), 2(연식 15년 이상, 매 6개월 의무 점검 및 토요일 운행 전면 금지)의 5개 번호로 구성

 

ㅇ (2단계) 오존이 200포인트, 미세먼지 PM10, PM2.5가 150포인트를 넘어서면 2단계 경보를 발동함.

오존 (200포인트 넘어설 시)

PM10, PM2.5(150포인트를 넘어설 시)

초중고교 휴교, 정부기관 문화체육활동센터 운영 중단

공공, 민영기관에서 개최하는 모든 야외활동 중단

13:00~19:00 사이 야외에서 진행하는 체육, 문화, 대규모 공연을 모두 중단

초중고교 휴교, 정부기관 문화체육활동센터 운영 중단

Tula 소재 미겔 이달고 정유소를 가용능력의 45% 미만으로 가동

오염원 배출 컨트롤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동식, 고정식 콘크리트 기계/공장의 모든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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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연방, 지방의 모든 산업체가 미세먼지 배출을 6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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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a 소재 미겔 이달고 정유소를 가용능력의 45% 미만으로 가동

기존 5부제 프로그램에 추가로 차량 운행 제한(오전 5시-오후 10시까지)

1) 차량 점검 홀로그램 2인 모든 차량, 2) 차량 점검 홀로그램 1인 차량(짝·홀수별로 번갈아 적용), 3)차량 점검 홀로그램 0, 00인 차량에도 5부제 프로그램을 적용, 요일별 적용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운행 제한, 4)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메갈로폴리스환경위원회(CAMe)에서 별도로 동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차량 정보를 발표

 

ㅇ (복합2단계) 오존이 150포인트 이상, 미세먼지 PM10, PM2.5가 140포인트 이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혼재할 때 발동함.

오존

PM10, PM2.5

1단계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나, 필요한 경우 초중고교 휴교도 고려됨. CAMe에서 별도로 추가 조치를 발표함.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