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debrecht사 부패 스캔들 관련 검찰 발표

 

ㅇ 작년말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브라질 대형 건설사 Odebrecht의 뇌물공여 사건 관련, 에콰도르 정부관료들도 2007-2016간 33.5백만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7.1월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동 부패 스캔들은 금년 상반기 에콰도르 대선 정국(2.19 대선 1차투표, 4.2 대선 결선투표 실시)과 맞물려 중대한 이슈로 부각됨.

 

 

ㅇ 이후 에콰도르 검찰은 2017.3월 동 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 명단 등 조사 결과를 6월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에콰도르 검찰은 Odebrecht사 부패 스캔들 관련, 6.2(금) 관련자 6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혐의를 공표함.

※ 특히 동 부패 스캔들에 Jorge Glas 부통령(전 정부에서 2013-2016년간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2017.4월 대선에서도 부통령으로 당선)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 건은 에콰도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야간의 공방도 뜨거운 상황

- 구속된 6명은 Carlos Villamarin 수자원청 전 청장(계약 성사 대가성 뇌물 수수), Ricardo Rivera(Jorge Glas 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를 이용 대가성 뇌물 수수), Jose Ruben Teran 국영석유공사(Petroproduccion) 관계자(정부인사와 Odebrecht간 중개인 역할), Kepler Verduga 건설업체(Equitransa) 소유주, Jose Catagua 건설업체(Equitransa) 사장(Odebrecht사는 Equitransa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뇌물 전달), Massuh Isaias(뇌물 공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임.

 

- 에콰도르 검찰은 Odebrecht사의 뇌물공여사건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으며, 동 기업이 에콰도르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에콰도르 내에 6개 회사를 설립하여 뇌물 공여 및 기타 부패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 검찰은 이 밖에도 지난 1월 Acciona-Odebrecht사가 콘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 키토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관련 Rodas 키토시장의 보좌관을 역임한 Mauro Teran을 긴급 구속한 바 있으며, 4월에는 Correa 정부 하에서 전력부 장관을 역임한 Alecksey Mosquera 등을 돈 세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음.

 

ㅇ 또한 검찰은 2011-2015년간 Odebrecht사가 참여한 5개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바, 관련 프로젝트 정보는 아래와 같음.

프로젝트	규모	발주처	기간
과야낄-쿠엔카간 송유관 설치 공사	3.7억불	국영석유공사(Petroecuador)	2013년
La Esperanza 다목적 수로 건설	3억불	태평양정유공장공사 (Refineria del Pacifico EP)	2013-2016
Trasvase Dauvin 수력발전소건설	2.7억불	수자원청(Senagua)	2012-2015
태평양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기초 공사	2.2억불	태평양정유공장공사 (Refineria del Pacifico EP)	2012년
Manduriacu 수력발전소 건설	2억불	전력청(Celec)	2011-2015

 

ㅇ 이와 함께 검찰은 Odebrecht사가 수주한 공사에 대한 감사 관련, Carlos Polit 감사원장이 직위를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에콰도르 국회는 6.7(수) Polit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발의함.

- Polit 감사원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며, 동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거나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Odebrechet사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2. Odebrecht사 뇌물공여사건 관련 Glas 부통령의 국회 청문회 공방

 

ㅇ Ricardo Rivera(Glas 부통령의 삼촌)의 구속이 발표된 직후, Glas 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고 구속된 삼촌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회에서 부르면 기꺼이 출두하여 모든 것을 대답할 의향이 있으나 이 때문에 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Jorge Glas 부통령의 일가족이 Odebrecht 부패사건에 연루된 만큼 Glas 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부통령 자신도 동 건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건을 발의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기각됨.

 

3. 부패스캔들 관련 에콰도르 정부 대응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ㅇ Moreno 대통령은 6.5(월) “부패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한 국가 전략(Estrategia Nacional por la Transparencia y Lucha Contra la Corrupcion)”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바, 향후 이에 근거하여 공직자 투명성 제고 및 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의 일환으로 Moreno 대통령은 법무부 내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원, 검찰, 시민참여 사회통제이사회(Cpccs) 등과 공동으로 Odebrecht 부패 스캔들 등 관련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

 

(부패 척결을 위한 UN 협력)

 

ㅇ Maria Fernanda Espinosa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6.7(수)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을 면담, 에콰도르 부패 척결을 위해 UN 소속의 반부패 전문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바, Guterres 사무총장은 이번 Odebrecht 비리 스캔들은 중남미 전체에 발생한 심각한 사건으로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UN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UN은 과거에도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반부패 활동을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2016.12월 과테말라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CICIG)가 3년간 과테말라 내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만족한 과테말라 정부는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9.3.까지 연장해줄 것을 UN에 요청하기도 함.

 

* 정보출처 : 에콰도르 주요 언론 및 정부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