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24.12.23.(월) 금속 광업에 관한 일반 법안을 찬성 57표로 의결하는 한편, 2017년 제정된 금속 광업 금지법을 폐지함.
- 동 법안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국내에서 금지되었던 금속 광업을 허용하되, 국가가 탐사, 개발, 채굴, 가공 및 상업화 등의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요지임.
※ 에너지·석유·광물총국(DGEHM)내 광업국은 금속 광업 관련 허가, 규제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부 및 수자원청은 광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관리 및 수자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예정
ㅇ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X’를 통해 엘살바도르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과 4%의 탐사 지역에서 5천만 온스에 달하는 금 매장량이 식별되었고, 이는 1,315억불 상당(엘 GDP의 380% 수준)의 가치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어 전체 잠재량은 3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는 엘살바도르 GDP의 8,800%에 해당하는바,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금광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채굴을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회에 해당 법안 폐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동 자원을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통해 책임감 있게 활용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국적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례없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
ㅇ 상기 부켈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 종교계 및 학계 등은 금속 광업이 재개될 경우 대규모 환경 파괴와 수자원의 오염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대 시위 및 국회에 반대 서한 제출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 왔음.
- 특히, 금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물 소비는 엘살바도르와 같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유독성 화학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 제기
ㅇ 한편, 야당은 동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광산 개발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계획 부재 등 법안이 충분한 고려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히 처리되었다고 비판
※ 중미대학(UCA)이 2024.12.23.(월) 발표한 여론조사(12.5.-17. 실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9.2%도 엘살바도르가 금속 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