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경제 관련기관 및 주요 경제일간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근 칠레 광업 및 리튬 산업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광업 관련
ㅇ 연호 ②, 신규 광업 로열티법이 2024.1.1.(월)자로 발효(별첨 칠레 법무법인의 영문 자료 참조 요망)된바, 칠레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GDP의 0.45%에 해당하는 13억 5,000만 미불 상당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중 4억 5,000만 미불은 지방의 생산적 개발 추진에 활용될 예정임.
※ 광업 로열티 법은 금속, 비금속 광물의 구분 없이 광산의 연간 생산량에 따라 ▲과세 표준(영업이익)의 0~26%의 차등 세율 적용, ▲로열티 포함 과세율에 대한 상한(46.5%) 설정 등을 골자로 함.
- 연간 생산량 12,000톤 미만 소규모 광산은 로열티 면제 유지
- 연간 생산량 50,000톤 미만 중규모 광산은 생산량에 따라 0.4~4.4% 차등 세율 적용
- 연간 생산량 50,000톤 이상의 대규모 광산은 생산량의 50% 이상이 구리에서 나오는 사업자에게는 연매출액의 1%의 종가세 부가 및 마진율에 따라 8~26% 차등 세율 적용
ㅇ 칠레구리위원회(Cochilco)는 ‘2023-2034 칠레 구리 생산량 전망’ 연례보고서(2024.1.2. 발표)에서 칠레 구리 생산량 추정치를 2년 연속 하향 조정하였음.
- 상기 전망에 따르면, 구리 생산은 2029년에 668만 톤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후 지속 하락하여 2034년까지 643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칠레 구리 생산이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력 약화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최종 생산량 추정치는 2028년 762만 톤(2021년 보고서), 2030년 714만 톤(2022년 보고서)으로 지속 하향 조정됨.
- 기술 수준과 및 관리역량의 제한으로 국영동공사(Codelco)의 Rajo Inca 프로젝트 공정률 저조, Nuevaunion 등 민간 광산 프로젝트 착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2. 리튬 관련
ㅇ 칠레 재정자치위원회(CFA) 2023.12.28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고 기여에 있어 리튬이 구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관측된바, 칠레생산진흥청(Corfo)의 SQM社, Albermale社에 대한 리튬 사업 부지 임대료는 Codelco 및 대규모 구리 채굴업체 임대료를 10억 미불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튬 사업 부지 임대료는 2022년 국유지 임대 수입의 약 85%를 차지함.
※ 2022년 리튬으로 인한 국고 수입은 약 50억 미불로, 전체 GDP의 1.6%, 총세수의 6.4%에 해당
- 한편, 신규 광업 로열티법 발효로 광업(구리) 분야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리튬 국제가격의 지속적 하락세로 리튬 수익 국고 비중 감소 전망
ㅇ Bloomberg, El Mercurio(칠레 최대 일간지), Diario Financiero(칠레 경제 전문 일간지) 등은 Tianqui Lithium Corp. LG 에너지솔루션, Eramet 등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주요 기업들이 2023년 말에 칠레 리튬 관련 당국과 리튬 개발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으며, 칠레 리튬 생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2024.1.3(수) 보도함.
- 칠레 정부는 2023.4월 발표한 ‘국가리튬전략’을 통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통한 민관협력 방식의 리튬 개발 추진을 강조
- 2023.12.27(수) SQM社가 최초로 칠레동공사(Codelco)와 리튬 공동개발을 위한 민관합작기업 설립 및 아타카마 염호 개발권 연장에 대한 협정을 체결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