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Fernandez 대통령의 6.8.(월) 자국 곡물수출업체 Vicentin 社 국유화 선언이후 후속 정부조치(회계감사단 파견 등)에 대해 반하는 지방법원 판결 및 시민저항운동이 발생하고 있음.
※ Vicentin은 90년 전 창립된 아르헨티나 6위의 곡물수출업체
- 2019년 12월 채무 지급불능 선언한 바 있으며 부채 해결을 위해 일부 자회사를 스위스 다국적 기업에 매각조치
o (주요경과) 6.8..(월) Fernandez 대통령은 Vincentin 社를 국유화하기 위해 조만간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한 데 대해 Vincentin 경영진은 동 국유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사 및 주주들의 권리가 아르헨티나 법체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
o (경영진의 반발) 이후 Vicentin社 경영진은 6.14.(일) 각 주요 신문사 광고 게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반대 성명을 발표함.
- “정부 조치는 공정치 않고, 자의적이며, 비합법적임. 개인의 사유권을 크게 침해하는 조치로서 아르헨티나 유수기업이 자구적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는 조치임. 아르헨티나 사법부에 동 건을 제기할 예정임.”
o (법원 판결) Vicentin社가 문제를 제기한 Santafe 주 지방법원은 6.19.(금) “페르난데스 정부가 파견한 회계감사단의 Vicentin社 퇴거와 함께 Vicentin社 경영진의 업무 복귀를 판결함.
o (시민저항운동) 6.20.(토) Vicentin社 소재지 Santafe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곡물가공업체 중심지인 Cordoba시 등 일부 도시에서도 국유화 반대 시위가 발생함.
- 6.20.(토) 상기 시위 이후 Fernandez 대통령은 자신의 국유화 계획 필요성을 SNS에 게재하였음. (외국자본 침식 방지 필요성 등)
o (향후 전망) Perroti 산타페주 주지사가 제안한 중재안(중앙정부 2명, 주정부 1명의 회계감사단 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동 방안에 대해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릴 경우, 정부와 Vicentin社는 다시 새로운 해결 방안을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