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업로열티 법안 하원 최종 통과
ㅇ 칠레 상원은 지난 5.11(목) 광업로열티 법안 승인 후 하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칠레 하원은 5.17(수) 찬성 101표, 기권 3표 및 반대 24표로 동 법안을 최종 승인,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칠레 정부는 동 법안을 통해 칠레 연간 GDP의 0.45%인 약 1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 수익금으로 지방 정부 및 광업 공동체 발전을 위한 3개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광업로열티 법안은 동 광산의 연간 생산량에 따라 ▲매출액의 1% 종가세 부과, ▲과세 대상 수익에 대해 운영수익률의 8~26%의 차등 세율 적용, ▲로열티 포함 과세율에 대한 46.5%의 최대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함.
ㅇ 로열티법안 하원 통과 직후, 에르난도(Hernando) 칠레 광업부 장관은 동 법안 통과로 지난 수년간 칠레 광업 부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실현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 칠레 광업부는 53개 광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약 73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60%의 투자가 이루어져 2031년까지는 투자 유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반면, 칠레 광업계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됨으로써 투자 부분의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로열티 도입으로 페루, 호주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2. 국가리튬전략 후속조치 관련 동향
가. 생산진흥청(CORFO), ‘리튬 및 염호 위원회’ 설립
ㅇ 칠레 생산진흥청은 5.16(화) 칠레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리튬전략의 일환으로 ‘리튬 및 염호 위원회’를 설립함.
- 동 위원회는 광업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재무부, 외교부, 과학기술부 및 생산진흥청으로 구성되며,‘전략 자문회’의 관리·감독 아래 ▲리튬 전략 설계, ▲개발 대상 염호 및 개발업자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ㅇ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칠레 리튬에 대해 현재의 국가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지속 강조함.
- 특히, 칠레대학교 라고스(Lagos) 교수는 작년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 간 리튬 카르텔 구성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상기하면서, 칠레 정부가 리튬 생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나. 칠레동위원회(COCHILCO), 국영리튬공사 관리 및 감독 기능 수행 예정
ㅇ 에르난도(Hernando) 광업부 장관은 5.17(수) 칠레동위원회가 향후 설립될 국영리튬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칠레동위원회는 정부 산하 광산에 대한 폭넓은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수요 연구 등을 통해 광물 가격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모랄레스(Morales) 칠레동위원회 부사장은 칠레동위원회의 자원 관리 경험을 국영리튬공사에 적용하여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3. 유럽연합, 칠레·아르헨티나와 리튬 등 핵심자원 분야 협정 체결 예정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17(수) 리튬과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치사슬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및 협력을 강화코자 칠레·아르헨티나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함.
- 이번 협의의 배경으로 ▲리튬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및 소수 공급업체 의존도 완화 및 ▲경제의 탈탄소화 가속화 등을 언급함.
- 유럽연합은 칠레 및 아르헨티나와 향후 4개월 내 예비 양해각서 체결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캐나, 우크라이나, 나미비아,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그린란드 등과도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언함.
ㅇ 한편, 칠레는 호주에 이어 전 세계 리튬 생산량 2위 국가로, 금년 1월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칠레를 방문하여 ‘광업, 광물자원 및 순환 경제 업무협약’ 및 ‘지속가능한 구리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
*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