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테말라 공업회의소(CIG)는 5.17(수) 최근 헌법재판소(CC) 및 고등법원이 과테말라가 ILO 원주민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 등의 미수행을 이유로 Oxec 발전소의 운영 및 공사중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가 원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세부 절차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에너지 및 광산개발 등과 관련된 원주민들과의 갈등조정을 위한 매커니즘 수립을 촉구함.

- CIG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운영중지 가처분신청(Amparo)이 빈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함.

 

ㅇ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CIG는 현재 노동부가 원주민들과의 협의 매커니즘 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법부에서도 노동부 및 ILO와 협력하여 과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매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힘.

 

ㅇ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재 3억불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Oxec 수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정보 출처: Prensa Libre紙 5.18(목), El Periodico紙 5.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