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5.28(수) 브라질 내 철강 수입 급증을 억제하고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철강 수입쿼터제를 갱신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라질 철강 수입쿼터제 갱신 내용

 
ο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5.27(화) 정부고위집행위원회(GECEX)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6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5월 말에 만료되는 철강 수입쿼터제에 대해 품목과 할당량을 갱신하여 1년 연장·시행한다고 발표함.
 - (품목 확대) 작년 쿼터 대상이었던 19개 품목을 유지하고 신규 4개 품목을 추가한 총 23개 철강품목에 적용
 - (수입쿼터 및 25% 관세 부과) 23개 품목 중 쿼터가 설정된 17개는 쿼터내 수입시 기존 관세(9-16%)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쿼터를 초과하거나 쿼터가 없는 품목(6개)은 25% 관세 부과
 - (시행기간) 12개월간 유효
 

ο 브라질 CAMEX는 작년 적용기준(2020~2022년간 평균 수입량의 30% 초과시 쿼터대상으로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쿼터 품목을 선정했으며, 신규 4개 품목의 경우 작년에 수입이 크게 증가된 품목으로서 쿼터대상 품목의 대체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했다고 밝힘.
 - 품목별 전체 쿼터량은 4개월 단위로 세부적으로 쿼터를 할당할 예정

 
ο 브라질 정부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브라질의 철강수입 급증으로 철강을 사용하는 토목건설, 자동차, 자본재, 전자제품 등 생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브라질 2024년 철강수입량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약 600만 톤 / 2025년 4월까지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27.5% 증가한 약 220만 톤

< 2025년 브라질 수입쿼터 품목 및 할당량 (총 23개) >
 

2. 현지 업계 반응
 

ο 브라질 철강협회(Aco Brasil)는 철강 수입쿼터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브라질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지속적인 철강 수입의 증가를 고려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무역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브라질 철강업계는 작년 4월 쿼터제 발표 이후, 정부조치가 철강 수입(주로 중국)을 억제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해 왔고, EU 및 미국 등 타 국가의 사례와 같이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ο 브라질 최대투자은행(BTG Pactual) 분석가들은 단지 4개 품목을 신규 추가한 것만으로 철강재 수입을 억제하기에 충분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함.
 - 시티은행 분석가는 25% 관세가 갱신되더라도 수입흐름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 Leonard Correa BTG Pactual 분석가는 철강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 국내가격 할인, 투자중단, 해고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보편적 철강관세 시행이나 타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의 확대 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출처: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