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면적 제한 법안 동향
ㅇ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열린의회당(Cabildo Abierto)은 우루과이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grave y urgente)으로 제출했으며, 이는 12.15(화) 하원에서 열린의회당, 야당 광역전선, 녹색당의 지지로 88표 중 52표를 얻어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임.
(배경)
ㅇ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용 산림지역 및 일반 산림지역 면적을 농목축산업 토지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임.
※ 농목축산업 토지 규모는 농목축산부의 조사 보고서(Censo General Agropecuario)에 명시됨.
ㅇ 법안을 발의한 열린의회당은 현재 농목축업에 적합한 대량의 토지가 산림업에 사용되는 바, 주재국 주요 산업인 농목축업의 생산 시스템이 저하되었으며, 이를 재활성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함.
(논란)
ㅇ 12.29(화) 일간지 El Pais는 상원에서 산림면적 제한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라카예 대통령은 이를 비토할 것이라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열린의회당은 즉각 반발함.
※ 라카예 대통령은 동 법안은 연립정부 당 대표들과 함께 2019.11에 발표한 대선공약집에 미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고 언급함.
ㅇ 마니니(Guido Manini) 열린의회당 당 대표는 상원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토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으며, 열린의회당 루스트(Eduardo Lust) 하원의원은 라카예 대통령이 동 법안을 비토할 경우, 열린의회당은 장관을 포함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연립정부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열린의회당은 루스트 하원의원의 연립정부 탈퇴 발언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반대로, 산림면적 제한 법안을 추진한 메넨데스(Rafael Menendez) 하원은 라카예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연립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견고한 상태이며, 동 법안으로 인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전망)
ㅇ 전문가들은 상원이 동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가능성은 극히 적기에 대통령이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함.
2. 몬테비데오 쓰레기 수거 지연 문제
ㅇ 몬테비데오 쓰레기 수거가 50%(약 4일) 지연된 상태이며, 몬테비데오 시청 근로자 노조(ADEOM) 리폴(Valeria Ripoll) 사무총장은1.10(수) 전까지 쓰레기 수거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몬테비데오 연말 쓰레기 수거 지연 문제는 연휴, 파업 등의 이유로, 2010년 부터 이어져온 문제임.
ㅇ 리폴 사무총장은 △(쓰레기 증가)12월에는 평상시 보다 쓰레기가 약 35% 이상 발생하고, △(인력부족) 코로나19 및 기타 질병으로 환경미화원 900명 중 100명이 근로하지 않고 있으며, △(수거차 고장) 저녁 쓰레기 수거차 6개 중 2개의 고장으로 인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출처: 주우루과이대사관(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