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상공회의소(CCIAP)는 ‘역내 광산업의 도전과제(Desafío minero en la región)’ 포럼을 주관하여 ▲광산업,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관리 및 ▲광산업, 경제 발전 및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회사: 질서있는 자기자본조달 방식의 광산 폐쇄 (Juan Arias 상공회의소 회장)
ㅇ Juan Arias 파나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파나마의 구리광산 폐쇄(계약법위헌 판결)는 유래 없는 사건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하루 만에 광산 운영을 중단시킨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함. 모든 광산은 질서 있고 자체적으로 자본 조달이 가능한 연 단위의 장기적인 폐쇄 계획을 갖고 있으며, 꼬브레 파나마 광산 폐쇄 또한 마찬가지로 질서있고(ordenado) 자기자본조달(autofinanciado)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동 회장은 (환경 문제 등까지 고려하여) 기채굴되어 저장되어 있는 구리 정광을 조속히 판매 및 수출해야 한다고 언급함. 다만, 현재 통상산업부가 동 정광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탁에 예치할 수 있다고 함.
ㅇ 아울러 동 회장은 현재 광산 폐쇄 절차가 림보(limbo)상태에 빠져있으며, (현재와 같이) 결정을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동 회장은 이제 정부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inacción)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 세션1: 광산업,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관리
ㅇ Alfonso Domeyko 前 칠레 광산지질청 국장은 '국제 사례로 본 지속가능성과 광산업'이라는 주제 하, 칠레의 지속가능한 광산업에 대해 강조함. 광산업이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이 점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구리 등의 광물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친환경 사회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존중하며, 광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표명함.
ㅇ Wendy Ancieta 페루 환경단체 관계자는 '페루 광산업 내 환경 정책과 요소' 제하, 페루의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함. 페루 또한 (다른 국가들처럼) 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규제 부족과 주민들의 불신과 같은 문제를 경험했다고 언급하면서, 파편화되어 있던 규제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것이 성공적인 광산 운영에 주효했다고 강조함.
ㅇ Pablo Badenier 前 칠레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광산 - 평가와 통제, 수단과 측량' 제하, 칠레의 광산업 환경평가 시스템과 유관기관을 소개함. 더불어, 칠레 광산업이 직면한 과제로 수자원 사용, 원주민 공동체, 문화유적지, 환경오염 완화 및 배상, 기존 인프라 활용 등의 문제를 지적함.
□ 세션2: 광산업, 경제 발전 및 영향
ㅇ Andrés Longton 칠레 국회의원 겸 Parlatino 광산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물채굴 관련 중남미 법안 비교' 제하, 중남미 국가간 관련 법안을 비교함. 칠레의 경우, 광산업 관련 환경법과 행정제도가 수립된 지 30년이 지났고, 기후변화법과 함께 산업의 경험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힘. 한편, Miguel Incháustegui 前 페루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광산업과 사회적 발전의 역할을 강조함.
□ 마무리 발언
ㅇ Francisco Cruz 칠레-파나마 상공회의소 국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칠레와 페루의 사례가 파나마에게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ㅇ 칠레와 페루의 광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규제, 감독 및 성숙도 측면의 제도성을 강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나마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함.
ㅇ 광산업 관련 여건과 상황을 재고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야 함. 대통령 선거가 끝난 현 시점에서 파나마가 왜 새로운 성찰과 정의(definición)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함.
ㅇ 이제는 광산업을 넘어서는 발전을 논의해야 하며, 광산업은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상업적 측면의 논의뿐만 아니라 광산업을 지속가능성과 연결해 다루어야 하며, 지역공동체와 양방향 소통이 필요함.
- 광산업을 현재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결하여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