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말라 전 정부에서 경제재정부 장관을 지낸 알론소 세구라(Alonso Segura) 교수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G2G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음.
ㅇ 세구라 전 장관은 먼저 오얀타 정부에서 2015년 재정된 법령 1224에 의거 실시된바 있는 거버넌스 정책(정부관리정책, Politicas de Gobernanza)을 재개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에게 축하 메세지를 보낸다고 언급하면서도, 비스카라 정부에서 G2G 사업형태로 추진 중인 친체로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라고 밝힘.
ㅇ 세구라 전 장관은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실시되는 사업 형태는 노하우(know how)전달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판 아메리칸 게임의 경우 정부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함.
ㅇ 정부 대 정부 계약 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임. 즉 사업자 선정에 신뢰도가 떨어지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또한,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사업과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을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를 통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PPP 사업의 지연 문제는 관련 시청의 허가 및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전 사업부지 확보가 해결 된다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함.
ㅇ 마지막으로, 현 정부 들어 변경된 국가공공투자시스템 ‘Invierte.pe’ 는 실패한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함.
* 국가공공투자시스템(Invierte.pe)
-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공공투자 사업의 표준 원칙, 방법, 절차, 기술을 국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하는 시스템
*정보출처: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Gestion 1.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