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nuel Baldizon 전 대선후보 및 여타 사건 연루자 혐의자 체포

 

과테말라 검찰과 CICIG2011년과 2015년 혁신민주자유당(Lider) 대선후보였으며, 당대표를 역임한 Manuel Baldizon에 대해 1.19() Odebrecht사 관련 부패 및 뇌물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국제수배를 요청했으며, Baldizon1.20()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이애미공항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됨.(동인의 미국 비자는 체포 2일전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

 

과테말라 내 Odebrecht 뇌물사건 개요

- 2016.12월 미국 정부의 Odebrecht 사건 발표시 과테말라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은 2013-15년간 정부발주공사 계약 대가로 18백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뇌물 수수 인사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검찰과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CICIG)는 혐의 인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 예정임을 밝힌바 있음.

- 과테말라 통신인프라주택부는 2012년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중미통합은행(CABEI)로부터 차관을 도입, 수치떼께빼즈주에서 멕시코 국경도시까지의 도로(CA-2 Occidente) 4차선 확장 공사(140km, 384백만달러 규모)Odebrecht사와 계약 체결하였으나, 2016Odebrecht사의 국제뇌물사건이 드러난 이후 공사가 중단됨.(중단시까지 공정율은 약 3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과테말라 정부는 Odebrecht사에 계약금액의 70%를 선지불)

 

Baldizon 전 대선후보의 정치 경력

- Manuel Baldizon200332세의 나이에 PAN(Partido de Avanzada Nacional)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UNE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가 2009Lider당을 창당하여 당대표를 역임하였으며 2011년과 2015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

- 2015년 대선에서는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Otto Perez 정권의 세관부정사건(La Linea)으로 촉발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으로 9.6일 실시된 대통령 1차 선거에서 19.37%3(2위 후보와 18천표 차이)로 결선진출에 실패한 이후 Lider당을 탈당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으며, 그 후 과테말라를 떠나 니카라과 등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은거해 온 것으로 알려짐.

 

체포 이후 Baldizon1.21()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며,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지 또는 과테말라로 추방될지가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동 결정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과테말라 미국대사관의 성명 내용 등을 고려시 정치적 망명신청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주과테말라 미국대사관은 Baldizon 체포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미국정부는 과테말라의 부패척결 노력을 지지하며 과테말라의 투명성 제고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과테말라 정부가 인터폴에 요청한 국제수배령에 따라 국토안보부(DHS)Baldizon을 체포했으며, 미국은 Baldizon의 과테말라 송환 및 법적 처분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힘.

 

과테말라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Odebrecht 뇌물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BaldizonOtto Perez 정권 당시 Alejandro Sinibladi 전 통신인프라주택부 장관 등의 매개자로 역할을 수행한 Carlos Arturo Batres Gil(Baldetti 전 부통령의 개인비서), Diego Chacon Yuritta, Jorge Eduardo Antillon Klussman 등을 체포하고, Sinibaldi 전 장관 및 Juan Arturo Jerlehner Morales 등 다수를 수배함.

 

검찰에 따르면 BaldizonAlejandro Sinibladi 전 통신인프라주택부(CIV) 장관은 2012-2015년 사이 CA-2 Occidente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사이 OdebrechtCarlos Machado 이사와 당시 Lider당 대표였던 Baldizon 및 당시 CIV 장관이었던 Sinibaldi 간에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뇌물수수 및 공사 협조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됨.

- 검찰은 브라질측 협조자의 증언을 통해 총 19.7백만달러의 뇌물이 과테말라 정관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Baldizon에게 3백만달러, Baldetti 당시 부통령의 개인비서였던 Arturo Batres Gil에게 4.9백만달러의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함.

- Thelma Aldana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BaldizonSinibaldi에게 돈이 입금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중 한 차례는 2014.6Baldizon의 변호사가 개설한 계좌로도 입금되었다고 밝히고, 수사 과정에서 PAN, UNE, LIDER 당 전 의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함.

 

2. Odebrecht사의 공사 수주관련 차관도입 국회승인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

 

과테말라 언론들은 201612Odebrecht 사건 폭로 후 지속적으로 동사의 CA-2 Occidente 도로공사 수주를 위해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anco Nacional de Desarrollo Economico y Social)이 제공키로 한 차관(280백만달러)의 국회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며,

- Baldizon 전후보 체포 후에는 2012.10월 국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차관도입 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108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이들 중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4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면책특권박탈을 위한 예심(Antejuicio)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과테말라 정치권에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

 

A-2 Occidente 도로 공사를 위한 차관도입 승인요청은 2012.10.8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사흘 후인 10.11일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어 108명의 찬성으로 통과됨. El Periodico지 등에 따르면 동 안건은 관련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견서 첨부도 없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38분만에 통과되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투표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돈에 표를 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 속에서 통과됨.

 

차관 도입건에 찬성한 현역 의원들 중에는 현 국회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당인 FCN-Nacion, MR, TODOS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야당인 UNE당 소속의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Felipe Alejos(TODOS) 1부의장, Orlando Blanco UNE당 원내대표, Mario Taracena(UNE) 전 국회의장 등 거물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이러한 보도와 관련하여 Thelma Aldana 검찰총장은 현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요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Aldana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2단계 혹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3. Odebrecht, 과테말라 정부와의 CA-2 Occidente 도로공사 계약청산 합의 거부

 

한편, 지난 2017.10Aldo Garcia 통신인프라주택부(CIV) 장관은 공사가 중단된 CA-2 Occidente 도로 확장공사 계약에 대해 시공사인 Odebrecht사와의 계약을 청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청산합의서 서명이 지난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1.23일 과테말라 언론들은 Odebrecht사가 동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청산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도함.

- 지난해 10월 당시 CIV측은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처럼 대외발표하였으나 청산을 위한 공식문서에 대한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19() CIV 도로국과 Odebrecht사 관계자간 열린 회의에서 과테말라측은 Odebrecht사가 조기청산 합의문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Odebrecht사는 과테말라 검찰과 CICIG이 진행 중인 동사 관련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합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Carlos Mencos 감사원장은 Odebrecht사가 이미 자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을 조기 청산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CIV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97km)에 대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분적인 계약 무효화 요청을 할 것을 제안함.

- CIV2017.1097km 구간에 대한 공사 입찰 공고를 발표하여 1.26일까지 입찰을 마감코자 했으나, Odebrecht사의 계약 조기청산 합의 거부로 2.23일까지 입찰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향후 동 건 관련 수사와 법적 다툼의 진행에 따라 공사 재개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큼.

 

이와 관련하여, Aldo Garcia 통신인프라주택부 장관은 1.23Odebrecht사가 조기청산에 합의하는지에 상관없이 공사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Garcia 장관은 CIV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으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며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공사재개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힘.

- Garcia 장관은 Odebrecht사와의 청산계약 서명은 타업체에 의한 공사 재개과정에서 Odebrecht사가 과테말라 정부에 어떠한 추가적 요구도 하지 말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법무원(PGN)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음을 밝히고, 동사와의 계약청산 합의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힘.

 

* 정보출처 : 과테말라 주요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