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산동수산그룹(Shandong Baoma Fishery Group)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원양어선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추진 중인바, 동 프로젝트는 ▲2016년 10월 Vazquez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금년 3월 23일 후춘화 중국 부총리의 우루과이 방문시 산동수산그룹(Shandong Baoma Fishery Group)의 Jiang Hongjun 회장도 당지를 방문하여 다시 언론에 재조명되었음. 동 이슈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자 지난 5.10(금) 우루과이의 전직 외교장관, 전직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NGO 단체인 국제관계자문단(CURI)이 동 이슈에 대해 세미나도 개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산동수산그룹이 추진 중인 우루과이 원양어선 전지기지 주요 내용
가. 2016년 10월 Vazquez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시 보도된 관련 기사
ㅇ 당지 일간지 La Republica는 2016년 10월 31일 보도에서 중국의 산동수산그룹(Shandong Baoma Fishery Group)이 몬테비데오 항구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Punta Yeguas 해안에 원양어선 전진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30헥타의 부지를 구입했다고 보도함.
ㅇ Jiang Hongjun 산동수산 그룹 회장은 상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들은 매 2년마다 선박 수리를 위해서 중국 본토로 귀항해야 되기에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남대서양 인근에 수산선박 수리 등 원양어선 기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당시 산동수산그룹은 1단계로 약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어항과 선박 수리소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짐
- 2개 부두(800미터 길이* 폭 60미터) , 5만톤 선석 2기, 3만톤 3기, 2만톤 4기
- 선박수리소(면적: 40,000m2 ), 수산물 가공공장(5만톤 규모), 제빙공장, 연료탱크, 컨테이너 야적장, 식당, 숙박시설 등
- 상기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대서양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인 모든 중국 어선(약 350여척)들이 동 기지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함.
나. 2019년 3.23 후춘화 중국 부총리의 당지 방문시 언론 보도 내용
ㅇ 산동수산그룹(Shandong Baoma Fishery Group)의 Jiang Hongjun 회장도 후춘화 부총리와 같은 시기에 당지를 방문하여 표제 프로젝트 관련 우루과이 교통건설부 Victor Rossi 장관, 우루과이 21(한국 코트라 해당) Antonio Carambula 사장을 각각 회동하였다고 우루과이 언론들이 보도함
ㅇ Rossi 장관은 Hongjun 회장에게 산동수산그룹이 구입한 Putna Yeguas 해안지역은 몬테비데오시의 개발보호구역이라 형질변경이 어려운 만큼 몬테비데오 항만에 더 인접한 Punta Sayago 해안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추천하였다고 보도됨
※ Punta Saygo 해안은 우루과이 정부가 몬테비데오 항구에 이어 신규 물동항으로 개발을 추진중인 해안으로서 몬테비데오 항만청(ANP)은 금년 3.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항만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도록 요청하는 입찰공고를 개시한바 있음
ㅇ 또한 Rossi 장관은 Jiang Hongjun 회장에게 동 원양수산 기지는 우루과이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항만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유면세구역(Zona Franca) 성격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됨
다. 5.10(금) 국제관계자문단(CURI) 세미나에서 전문가들 발언 내용
ㅇ 동 프로젝트는 중국이 남대서양에서 어자원(오징어, 대구류)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어자원 고갈에 일조할 것임
ㅇ 동 프로젝트는 사기업인 산동수산그룹(Shandong Baoma Fishery Group)이 추진하는 민간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와는 무관해 보이나 결국은 중국 특성상 남대서양 어자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서 중국정부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부상할 것임
ㅇ 현재 중국의 연간 수산물 어획량은 15백만 톤으로서 인도네시아, 미국 및 러시아 어획량을 합친 것과 동일한 물량일 정도로 수산 대국임
ㅇ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남대서양은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세 번째 해역으로 중국의 당지 원양어선 전진기지 건설을 허용할 경우 어족자원 고갈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기에 아르헨티나, 페루 등 인근국가들로부터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임
ㅇ 몬테비데오에 중국의 원양어선 기지가 건설되어 중국 어선들이 동 기지로 직접 입항할 경우 우루과이 정부의 중국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에도 우루과이 항만청의 인력부족으로 항만출입 외국어선들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산동수산 요청으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수행중인 우루과이 컨실팅회사(CSI) 측의 발언 내용
- 2018년 산동수산그룹은 CSI 컨설팅사에 Punta Yeguas 해안에 구입한 30헥타 부지를 활용한 원양어선 기지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서 작업에 착수함
- 조사 결과, Punta Yeguas 해안은 보호구역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형질 변경이 필요해 몬테비데오시, 교통부, 항만청 관계자 등을 접촉해서 토지형질 변경 가능성을 타진함
- 상기 문의에 대해서, 최근 몇 개월 전에 우루과이 정부는 Punta Yeguas 해안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어려워 신규지역을 제시하기로 약속한바, 현재 언론에 알려진 Punta de Sayago가 아닌 Punta del Tigre 지역 등이 될 가능성도 있는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우루과이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프로젝트는 어선 수리 등을 위한 기지로서 가공공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국어선을 위한 전용기지가 아니라 기타 외국어선도 이용이 가능한 어항이가 될 예정이며, 면세지역(Zona Franca)가 아니라 자유무역항(Puerto Libre)로 추진할 예정임
ㅇ 동 세미나에 참석한 야당인 홍당 소속의 상원 Ope Pasquet 발언 내용
- 중국 수산회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우루과이 헌법 85조(항만 건설은 국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국회(상,하원)가 법제정으로 형식으로 승인해야만 가능함
- 만약 우루과이 항만청(ANP)이 상기 중국 원양어선기지가 기존의 몬테비디오 항만의 확장 개념으로 모든 운영권을 ANP가 행사할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바, 결국 동 항만에 대한 성격이나 개념규정에 대해서 향후 국회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루과이 헌법 제85조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새로운 지방주 신설, 인근 국가와 경계확정, 항구 건설, 신규 세관 신설 사안들은 국회(상원, 하원)에서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으로 통과되어야 가능함
*정보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