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파나마 내 농축산업은 전체 고용의 14.5%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나 최근 10년간 명확하고 통합적인 장기 계획의 미비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농축산업 직접 고용 일자리 9,400개, 간접 고용 일자리 75,200개

  ㅇ 최근 파나마 정부가 농축산업 진흥책을 발표, 동 산업에 10억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종사업자들은 상기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원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함.

     ※ 파나마 정부의 최근 농축산업 진흥 정책: (1) 이상기후 피해 농가 지원 조항을 추가한 2001년 법령 24호 개정안, (2) 쌀을 취약품목으로 지정 및 보호, (3) 파종~수확기간 디젤 및 윤활유 리터당 가격 40%인하 법안, (4)도축 소 한 마리당 2달러의 기금 출연을 통한 축산업계 발전 기금 설립 법안 등 농축산업 관련 5개 법안을 2018년에 승인

  ㅇ 파나마 농축산업자연합(FEPPAP)과 양돈협회(ANAPOR)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장기 계획의 부재, 부패, 투명성 저하,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 등 농축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농축산개발부(MIDA), 식품안전청(AUPSA), 농축산마케팅원(IMA) 등 관련 당국의 분석 및 정책 입안이 현 실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장 및 가공공장 인증제 도입, △국산 농산품 소비 진작 및 과도한 농산품 수입 규제, △동식물검역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 적용 등을 요구함.

  ㅇ 특히 FEPPAP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 닭고기가 통관 후 생고기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실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국내업자들에게는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반면 수입업자에게는 자유로운 유통 및 가공을 허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경쟁(competencia desleal)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정보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보고(1.22(화)자 El Capital Financiero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