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측과 4개 준회원국 가입 희망국간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농축산품 및 낙농제품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Duque 대통령도 동 분야 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1. 주요 내용
ㅇ 6.2 Duque 대통령은 Cundinamara 주 시찰 계기에 현지 낙농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희망국과의 협상에 조금이라도 진전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낙농제품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함.
ㅇ 상기 발언이 있기 전 콜롬비아 낙농업계는 5.30~31간 전국대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태평양동맹측과 준회원국 가입 희망국과의 협상이 콜롬비아 농축산, 낙농업 및 설탕업계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관련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ㅇ 콜롬비아 주요 언론들은 태평양동맹측과 준회원국 가입 희망국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 농축산 및 낙농업계는 세계적인 낙농제품 생산.수출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비교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동 국가들에게 시장 개방시 콜롬비아 50만명의 목축업자와 20만명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입장을 협상 개시 이후부터 지속 견지해 왔다고 보도함.
ㅇ 이와 관련, 콜롬비아 목축업협회장은 콜롬비아 상공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희망국간의 협상에서 콜측 협상대표 및 콜 상공부 Laura Valdivieso 통상차관이 낙농제품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듯한 발언에 콜측 관련 업계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ㅇ 동 서한에서 목축협회장은 콜롬비아-유럽연합, 콜롬비아-미국간의 FTA로 자국 농축산 업계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고, 만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희망 가입국과의 협상에서도 낙농제품이 개방 될 경우, 이는 Duque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30만명의 낙농가구 및 관련 분야 100만명 종사자의 생존에 위험을 초래하여 콜롬비아 농업분야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콜롬비아 설탕업계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과의 협상 대상에서 콜롬비아 설탕 제품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음. 동 업계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 규모의 설탕 생산량과 수출량 외에도 관세를 0~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유지하며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콜롬비아는 외국 제품에 대한 위생 검역을 엄격하게 하며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정보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