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일간지는 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이 지난 10.20.(금) 국회를 통과한 광업권 신규 법안을 재가하였으며, 동 법률이 관보에 등재되었다고 보도함.

ㅇ 10.10.(화) 파나마 국무회의 결과 Minera Panamá社 광업권 계약법에 대해 국회의 권고안이 반영된 법안이 승인된바, 10.16.(월) 통상산업부는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재상정한바 있음.

ㅇ 상기 법안 제1100호는 10.18.(수) 1차 심의를 통과(찬성 7, 반대 2), 10.19.(목), 2차 심의 또한 통과하였으며(찬성 45, 반대 9, 기권 2), 이튿날 10.20.(금) 3차 심의까지 통과함(찬성 47, 반대 6, 기권 2). 파나마 국회는 사회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9시간에 걸친 3차 심의를 걸쳐 동 계약·법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힘.

ㅇ (광업권계약법률 확정) 국회 3차 심의를 통과한 당일 Cortizo 대통령은 정부와 Minera Panamá社 간의 광업권 계약을 승인하는 2023.10.20. 법률 제406호를 재가하였으며, 동 법률이 관보 등재됨. 

ㅇ 동 법률 확정과 관련, Federico Alfaro 통상산업부 장관은 동광업권 계약이 2021.12.22.부터 유효함에 따라 Minera Panamá社가 파나마 정부에 2021.12.22.-2023.1월간 로열티 3억 9,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힘. 

ㅇ (반대시위 확산) 한편, 금번 광업권 계약을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10.21(토)부터 파나마시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노동자조합(SUNTRACS)은 전국적으로 도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파나마시티를 포함한 인근 각급 학교(대학교 포함)들은 일제히 휴교상태에 들어갔음.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