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칠레 광업부는 3.12.(수) 칠레광물공사(ENAMI)*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및 내부 운영·관리 성과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공표함.
* 칠레 중소규모 광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중소규모 동광산에서 채광, 위탁한 광석의 정련·제련·판매 및 소형광산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기술·장비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
- 동 법안은 ENAMI의 지배구조 현대화를 통해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7명으로 감축, 이사회 인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그 중 1명인 ENAMI 사장 겸임), 1명은 근로자측에서 임명, 나머지 4명은 고위공무원 관리 시스템에서 추천 후 선정, 이사 임기 4년 및 1회 연속 갱신 가능, 성비 균형적으로 조정, 고위경영진의 광산 지역(수도권 제외) 배치, 칠레동위원회(Cochilco) 및 금융시장위원회(CMF) 감사 하에 운영 등을 포함
- 동 법안은 보리치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행된 칠레 감사원 보고서에서 ENAMI 전임 이사인 Patricio Cespedes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목적
** Patricio Cespedes 이사 가족과 관련된 파트너 기업에 100억 페소가 지불된 사실이 적발된바, 이해충돌에 해당
o (정부·의회 입장)Aurora Williams 광업부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ENAMI의 중소규모 광업 발전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Ivan Mlynarz Puig ENAMI 사장은 동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고위경영진의 광산 지역 배치를 통한 경영진의 업무 이해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언급
- Marco Antonio Sulantay 상원 광업·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보고서에 나타난 ENAMI 전임이사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례는 ENAMI의 중소규모 광산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
o (민간 부문 입장)한편, 법안 통과시 현재 이사회 구성에 해당하는 재무부 추천 1인, 생산진흥청(Corfo) 추천 1인 몫은 없어지고 대통령 추천인사도 현재의 3인에서 2인으로 감축되는바, 그중에는 칠레광산공학연구소(Instituto de Ingenieros de Minas de Chile, IIMCh) 및 칠레광업협회(Sonami)가 포함되어 있어 민간 부문에 해당하는 이들의 발언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Marco Alfaro IIMCh 소장은 동 법안에 따른 이사회 구성에는 광산전문가가 제외되어 기술적·전문적 요소가 제외되며, 전문기술 이사를 정치인으로 대체함으로써 ENAMI의 민주적 신뢰성을 잃고 고위공무원 간의 행정적·정치적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광업부 장관에게 IIMCh의 ENAMI 이사회 활동 유지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 Jorge Riesco Sonami 회장은 동 법안의 궁극적 목표가 민간 부문 대표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