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꼬브레파나마 광산폐쇄 후 Minera Panamá社에 환경보전 계획 요구
ㅇ 지난 11.28(화), 파나마 대법원은 정부와 Minera Panamá社(캐나다 국적 FQM社 자회사)간의 광산 신규계약이 헌법의 25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헌을 선언함.
ㅇ 이에 Minera Panamá社는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7,0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한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및 상업 운영이 이미 중단된 상황이며, 현재 약 3,000명이 퇴사에 동의했고, 나머지 4,000명은 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온바 있음.
ㅇ 1.3(수), 파나마 통상산업부는 폐쇄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투입물, 자재 및 장비의 유형,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등을 담은 환경보전 및 안전 관리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FQM社에게 요청함.
ㅇ 파나마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광 후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방안’과 ‘조속하고 완전한 폐광 및 후속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Jorge Rivera Staff 통상산업부 장관은 체계적이고 완전한 폐광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6~18개월(150만 달러 비용지출 예상), 그리고 실행에는 7~9년(8~10억 달러 비용지출 예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
ㅇ 한편, FQM社는 이미 미국 마이애미 소재 법원에서 국제 중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으며, 파나마와 캐나다 간 무역협정을 근거로 다른 중재도 개시할 의사를 밝혀왔음.
2. FQM社, 꼬브레파나마 광산 프로젝트에서 '평화와 공공질서 보장' 촉구
ㅇ 건설노조(Sindicato Único de Trabajadores de la Construcción y Similares, Suntracs)와 생명을 위한 연합(Alianza Unido por la Vida) 회원들이 1.9(화) 콜론 도노소에 위치한 광산시설 부근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단체들은 “광산 폐쇄의 상징성을 보여주자”며 소셜 네트워크에 해당 시위 날짜와 장소를 공유함.
ㅇ 이에 1.5(금), 캐나다 기업 FQM社는 성명서를 통해 꼬브레파나마 광산부근에서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평화와 공공질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 FQM社는 성명서에서 현장에서 광산 보존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동 기업은 꼬브레파나마 광산에서 탐사,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통상산업부 지침에 따라 부지의 환경 안전성 및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
ㅇ 1.4(목), 검찰청과 고등환경검찰청은 동 기업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육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번 조사 담당자인 Azael Samaniego 법무부 차관은 조사의 주된 목적은 과학수사를 통해 유죄 입증을 위한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힘.
* 당국은 Botija강과 Brazo강 및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Punta Rincón강 등 채굴 활동이 발생한 5곳의 수원지에서 샘플을 채취했음.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La Prensa 등 현지 언론 및 정부 보도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