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나마 대법원, 신규 광업계약법 제406호 만장일치 위헌 판결
ㅇ 11.28.(화) 파나마 대법원장 María Eugenia López는 대법원 본회의에서 5일간의 상시회의 끝에 대법관 만장일치로 10.20(금) 파나마 Minera Panamá社간의 계약을 규정하는 법률 제406호가 전면적 위헌이라고 판결함.
ㅇ 이에 따라 Minera Panamá社에 광산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그 결과 광업회사는 상업적 용도의 광산 운영 및 광물 수출을 중단해야 함. 현재 동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의 지분 90%를 소유한 FQM社(캐나다 국적) 및 광해광업공단(지분 10% 소유) 및 Franco-Nevada Corporation(FQM 협력사)가 각각 분쟁의향통보서(중재의향서)를 기제출했으며, 이어 국제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2. FQM 국제 재판소에 중재 절차 개시
ㅇ First Quantum Minerals(FQM, 캐나다국적)는 자회사인 Minera Panamá와 파나마 간 체결된 광산 신규계약 관련 법률 제406조를 위헌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1.29(목) 국제 재판소에서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으며, 중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될 예정임.
ㅇ 중재 신청의 사유로 금년 초에 파나마와 체결한 양허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이와 함께, 11.14(화) FQM이 파나마 통상산업부에 이미 분쟁의향통보서(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함. 성명서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광산운영중단의 시나리오를 무시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환경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3.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폐쇄 준비 기간 최대 10년 추정
ㅇ FQM社는 꼬브레파나마 광산을 폐쇄하는 데 최소 5~10년이 걸리 것으로 추정함. 해당 회사는 이미 파나마 광산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대법원은 위헌 판결 이후 초래될 재정적, 사회적 및 환경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ㅇ 한편, 파나마 방송국 TvN 입수 문서에 따르면, FQM은 미네라 파나마 및 Micsa의 직원 7천여 명의 계약 효력정지에 대한 의사를 파나마 노동부에 통보하였음. 해당 임시 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광산 활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리는 4만 여 가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함.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La Prensa紙 등 현지 주요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