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발전재단(FUNDESA)은 2.27(수) 현재 국회에서 1차 독회를 앞두고 있는 도로인프라 일반 법안 (Iniciativa 5431 Ley General de Infraestructura Vial)에 대한 견해(Dictamen)를 아래와 같이 밝힘)

   ※ FUNDESA는 1984년 과테말라 기업 대표들이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경제사회 분야 자문 제공, 사업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함.

1. FUNDESA측 발표 내용

 ㅇ 과테말라는 전 세계에서 공공인프라에 가장 적게 투자하는(GDP의 1.08%) 국가 중 하나로,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이 1m에 불과하는 등 중미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임(코스타리카 8m, 파나마 3.93m, 엘살바도르 2.39m, 온두라스 1.6m).

   - 또한 1985-2013년간 연간 200km의 도로가 건설되었으나, 이후 추가로 건설된 도로가 없음.

 ㅇ 앞으로 15년 동안 도로인프라를 16,457km에서 37,952km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현 상태로는 현재 엘살바도르 수준(2.39m)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107년이 소요될 것임.

 ㅇ 도로인프라 일반법은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도로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신인프라주택부(CIV) 산하 독립기관으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장기적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실시, 입찰, 통행권 획득, 건설, 운영, 도로 유지보수 및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할 도로인프라청 (Superintendencia de Infraestructura Vial) 신설을 제안함.

 ㅇ 동 법안은 도로사업에 대한 AP(Availability Payment)방식* 적용 및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비용 지불 절차는 도로 완공 후에 시작).

   * AP방식: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와 상관없이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

 ㅇ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5년 동안 22,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연간 4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국회 반응

 ㅇ UNE당 Carlos Barreda 의원은 올해 중 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법안을 통해 도로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한편 국회 통신위원회 위원장인 MR당 Luis Contrera 의원은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업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정보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