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ㅇ 멕시코는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 중 하나로서, 매년 전체 소비량의 약 40 퍼센트를 차지하는 17백만톤(미화 약 30억불 규모)의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 중임.
- ‘20.12월 멕시코 대통령은 국민 건강 증진, 식량 안보ㆍ주권 확보 및 토종 옥수수종 보호 등을 이유로 2024년까지 GMO 옥수수의 단계적 사용 금지 및 유통 축소 계획(사실상 수입 금지)을 발표하고 이를 관보에 게시
- AMLO 행정부는 미국 및 전세계의 비유전자변형(non-GMO) 옥수수 생산자들을 접촉하여 공급망을 대폭 확충하고, 멕시코내 옥수수 생산 증대를 통해 GMO 옥수수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계획
- 다만 구체적인 수입 금지 범위 및 품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바, 멕시코ㆍ미국 농업계에서는 혼선 지속
ㅇ 미국측은 상기 조치가 미국 옥수수 농가에 수십억불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 개시 여부 검토 중
※ 미국내 생산되는 옥수수 생산량의 약 90% 이상이 GMO 옥수수
2. 최근 동향
ㅇ 11.28(월) 톰 빌색(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은 멕시코를 방문하여 AMLO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측간 GMO 옥수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측은 회동 직후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멕시코 대통령의 단계별 옥수수 수입 금지조치는 양국간 무역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멕시코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용할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미국의 법적 권리 강제를 위한 USMCA 협정상의 공식 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멕시코측에게 명확하게 강조(emphasized in no uncertain terms)
- 미국 정부는 멕시코측과 동 사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나, 현재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time is running short). 다만 금일 AMLO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는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측과 지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
ㅇ 11.29(화) 오전 개최된 정례 인터뷰에서 AMLO 대통령은 상기 예방 관련 만족감을 표했는바, 미측에게 식용 GMO 수입은 허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사료용 GMO 옥수수의 경우 조건부로 수입을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언급함.
- 동 사안 관련 멕시코의 입장은 닫힌 것이 아니며(no es una postura cerrada), GMO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더라도 인체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한 바, 사료용 옥수수의 성분 조사를 위해 양측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
*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