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범한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벌이 실효적인 산림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선진국 및 환경단체와의 견해차를 야기함으로써 국내외 논란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음.
1.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
ㅇ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내 어떠한 경제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지역 내 필요한 경제활동을 불법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환경파괴 행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입법을 통해 규제지역 내 경제활동을 합법의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브라질 전 국토의 66%가 산림으로 보전되어 있어 여타 국가들보다 산림이 훨씬더 잘 보존되어 있고, 사유지의 경우에도 아마존지역은 80%, 세하두 지역은 35%, 그 외 지역은 20%의 면적에 대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을 야생상태로 보존하게 강제하는 등 전 세계에서 산림보존에 있어 모범적인 국가임.
- 아마존 지역에 20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바, 무조건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보다 엄격한 제한 하에서 지속가능하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산림보전에 효과적임.
- 또한,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원주민이 전체 영토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원주민들은 보호구역내 광산개발 등을 희망하고 있는 바, 모든 원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ㅇ 또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환경부처 및 기관의 활동이 환경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업무 담당기관 변경 및 환경규제 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지등록제도(CAR)*를 담당하는 산림청 및 국립원주민재단(Funai)의 원주민 토지구획권 업무를 농업부로 이관하는 행정명령 발동
* 농촌 사유지에 대한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전자등록제도로 모든 농지소유자에게 소유지내 보호지역, 산림 및 식생 현황 등 환경관련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부과
- 환경천연자원연구소(IBAMA)의 환경법 위반 벌금부과 활동의 환경보호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벌금 납부율 연간 5%), 벌금 감면 방안을 확대하고 벌금 납부를 환경복원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동
-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래 아마존 산림파괴가 급증했다는 국립우주연구소(INPE)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확한 토지 모니터링을 위해 사설업체를 고용하겠다는 계획 표명
2. 환경정책 변화의 배경
ㅇ 이러한 환경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아마존 토지 및 자원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14-1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주요 수출품인 대두와 소고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농업이 전체 수출의 약 45% 차지)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내 국립구리광물 보존지역(Renca)* 개발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
* 테메르 전 대통령이 개발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계획 철회
ㅇ 아울러,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농업자본 세력(bancada ruralista)*이 아마존 개발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국내 정치적 동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의회내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농업 관련 산업의 이익을 대변
- 한편, 농업분야 내에는 경작 및 목축지 확대를 위해 아마존 내 환경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타격이나 반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매여론을 우려하며 환경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상존
3. 환경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외 갈등 발생
ㅇ 선진국 및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이 아마존 산림파괴를 확대하고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식 등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
-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마존 펀드 운용위원회에 참가하는 NGO 인원을 감축하고 환경보호에 참여한 지주들에 대한 보상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최대 기여국 노르웨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3천 4백만 달러(약 410억원)의 신규 기부 계획을 동결하기로 결정
- 독일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3천950만 달러(약 480억원)의 아마존 보호 투자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보호를 위해 독일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대응
- EU측의 요구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에 기후변화협정 이행 및 환경보호 준수 의무가 규정되었으며, EFTA 또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에 환경보호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중
ㅇ 환경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에 대해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에 대한 주권적 권리(“The Amazon is ours”)를 강조하는 동시에 브라질이 그간 어떠한 국가보다 모범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자국의 환경파괴 행위는 묵인하면서 브라질에게만 환경보호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4. 향후 전망
ㅇ 현재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 방식 및 각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들은 브라질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 아마존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간 환경외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변화에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브라질 현행 헌법상 원주민 보호구역내 경제활동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불법인 바, 보호구역내 경제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다양한 입법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입법화에는 실패함.)
-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환경허가를 내어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라 아마존내에서 경제활동 방향과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
ㅇ 한편, 브라질 내부에서도 아마존 산림파괴가 브라질 핵심농업지역인 세하두 지역 등에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을 발생시켜 농축산업 생산에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유럽 내 반환경적 농산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브라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국내적 요인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은 2015년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옥수수, 설탕, 커피 등 주요 농산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물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으로(전력생산의 70%를 수력발전에 의존) 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2015년 성장률 -3.8%)
- 2006년 전 세계 주요 대두업계는 아마존 산림을 벌채하여 생산한 대두의 구매를 즉각 중단한바 있으며(Amazon Soy Moratorium), 그 결과 아마존 지역 대두생산 중 산림파괴를 통해 이루어진 비율이 30%에서 1%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
*정보출처: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