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첨부문서(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호)의 요약본임.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안보불안에 미치는 영향

2018. 12. 31(월),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 손혜연 연구교수

1. 문제제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검증된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지만, 최근 1백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및 의약품 등 생존을 위한 기초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생존을 위한 대량이주민 발생으로 역내 국가 간 갈등과 사회적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2. 베네수엘라의 위기 상황

. 경제위기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6%, 재정수입의 60%를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석유의존형 국가로 경제회복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생산량 확대가 중요하나,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산업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투자 감소에 따른 원유생산량 급감으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으며, IMF는 2018년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베네수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이며, 최근 원유생산량 감소, 미국의 경제제재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단기간 내 물가상승이 진정될 가능성은 희박함.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의 유지와 공공지출 조달을 위한 부채증가로 금융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폭이 더 증가하고 있음.

IMF는 2018년 물가상승률을 138만%로 예상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31.85%(2017년)를 기록함.

 

. 정치 위기 : 권위주의 심화와 민주주의 질서 훼손

집권초기부터 반정부 시위와 퇴진요구에 당면했던 마두로 대통령은 야권의 총선압승 이후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지자 야권주도의 의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를 설치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마두로 대통령은 삼권장악, 반체제인사 박해, 야당의 정치참여 금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무시, 부정 투표 등 민주주의 관행을 퇴보시켰으며 특히 개헌, 공직자 해임, 정부기관 장악의 권한을 갖는 제헌의회 설치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질서와 권력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권위주의를 공고화함.

권력기반이 취약한 마두로 대통령은 군부에게 식량 및 생필품 배급권 그리고 각종 이권을 부여함으로써 군부 쿠데타를 방지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권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나 군 관료들이 이권을 장악하면서 부패와 범죄에 연루돼 있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됨.

지난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집권연장에 성공했으나, 비민주적인 절차로 선거의 정통성이 훼손됨.

 

. 사회적 위기 : 식량 및 의약품을 비롯한 기초물자 부족

현재 정부의 재정부족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축소로 교육과 의료 체계가 붕괴한 상황이며, 식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영양부족, 체중감소, 전염병 확산 및 사망률이 증가함.

식품과 의약품 부족은 베네수엘라 대량이민의 주된 원인임.

베네수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률이 91.8명에 달할 정도로 치안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며 일상화됐음.

 

3. 중남미 안보불안 증가

. 난민 증가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약 230만 명이 나라를 떠났으며, 그중 100만 명이 중남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됨.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으로 접경지역에서는 마약밀매, 성매매, 인신매매와 연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식량,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함.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은 경제 난민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경제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주국가의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됨.

갑작스런 난민유입과 수용국 주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교육과 보건 등 기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수용국 주민들의 고용·치안불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난민지원 문제를 둘러싼 수용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현지 지역민과 이주민과의 충돌, 외국인 혐오증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군사적 긴장감 증가

지난해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출범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국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서반구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음.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와 대량이민으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 국경지역의 통제강화와 병력배치 증가로 국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증가함.

 

. 지역 분열

지난해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출범 그리고 올해 마두로 대통령 재선 승리를 둘러싸고 중남미 지역은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로 분열됨.

중남미 12개국이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는 리마그룹(Lima Group)을 형성함.

우파 성향의 6개국이 베네수엘라 위기를 둘러싼 견해차이로 남미국가연합(UNASUR: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탈퇴를 선언함.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싸고 카리브공동체(CARICOM: The Caribbean Community) 국가들의 입장도 분열됨.

 

4. 역내 질서의 변화

.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 감소 및 새로운 지역리더의 부상

ALBA(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와 페트로카리브 협정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입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중단되면 상기 기구들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고, 베네수엘라의 위상도 약화될 수밖에 없음.

최근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미와 카리브 지역의 소국에 대한 멕시코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회복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베네수엘라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어,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을 의식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질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임.

베네수엘라 문제로 인해 그동안 강력했던 지역통합기구들이 약화되고, 약화되었던 OAS(미주기구)가 영향력이 다시 회복할 것이며 서반구의 주요 문제들이 OAS내에서 결정되면 중남미 질서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

 

5. 고려사항

. 우리 정부의 현실적 국익과 인도주의적 가치 간의 균형 모색 필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식량과 의약품 부족 그리고 난민문제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참여도 필요함.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의 인도적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및 베네수엘라 이주민 노동자 고용 유의

중남미에 베네수엘라 출신 사업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기업들은 이들과의 사업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중남미에 진출 국내기업들은 저임금의 베네수엘라 출신 노동자 고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베네수엘라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중남미에서의 미중 외교경쟁 관찰 필요

중국은 점차 우경화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적 손실이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지원을 단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중 간 외교경쟁이 가열될 것임.

 

. 베네수엘라 치안 악화에 따른 경고지침 마련

베네수엘라의 치안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바 여행객, 현지진출 우리기업 직원 그리고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관련 경고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