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이 지난 8.15(목) 행정명령 74호에 서명하여 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포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처 △생물다양성 보존 △문명 미접촉 원주민 문화에 대한 보존 △빈곤축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등 에콰도르 정책을 지지해 오던, 국내외 환경 및 시민단체, 국제사회 등은 이러한 에콰도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가. 국내 반응
①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ㅇ 에콰도르 헌법 제 407조에는 보호구역내 자원 채굴은 금지되어 있으나, 대통령실의 요청 및 국가 이익을 위한 채굴이라는 국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이에 근거하여, 에콰도르 정부의 개발 결정을 반대하는 에콰도르내 원주민 운동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야수니 국립공원 석유개발 허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대국민 질문(안)을 8.22(목)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환경운동가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받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② 환경 및 인권 단체들의 반발
ㅇ 에콰도르 내 과학자, 환경운동가 등은 에콰도르가 세계적으로 생명다양성이 풍부한 19개국 중 한 곳으로써, 그중에서도 YASUNI 국립공원은 다수의 세계 유일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원주민 부족(Huaorani, Kichwas 부족 등)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보존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③ 국내적 비판에 대한 정부 입장
ㅇ Correa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이는 국민과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권적 결정임을 역설함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결국 정부 결정에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Correa 대통령은 에콰도르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만큼 사회적 빈곤퇴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석유자원으로 발생되는 수익의 사회 인프라 분야 재투자 의지를 내비침.
ㅇ 야수니 국립공원의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석유개발 지역에서 환경영향력을 최소화할 선진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아마존내 도로 건설 등을 대체할 다른 운송 수단을 고려중이라고 강조
나. 국제사회 반응
① 독일 정부 입장 표명
ㅇ 독일정부는 에콰도르의 석유개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개발 이후에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에콰도르 정부 측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ㅇ 또한 양국이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야수니 국립공원 및 원주민 문화 보존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협정의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철회를 언급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함.
② 에콰도르 입장
ㅇ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은“이러한 개발 결정은 에콰도르의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누구에게 설명할 이유도, 누구와 분쟁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함. 또한“만일 이로 인한 외교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상대국이 에콰도르의 주권결정에 개입하는 것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타국의 이러한 개입을 허용치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임.
<정보출처: Diario Hoy 등 에콰도르 주요 언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