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세 정부는 과테말라와 국경분쟁지역에 미국, 영국, 대만 등 외국계 기업에 유전개발 권리를 부여하는 등 2007년부터 석유 개발프로젝트 가속화 경향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ㅇ 벨리세 정부는 중남부(12,700 평방킬로미터)지역이 과테말라와 국경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이 카리브 해와 인접하여 유전이 부존하는 바, 현재까지 12개 정유개발사에 유전 탐사 개발권 부여
- 탐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유전의 경우는 비 분쟁지역인 벨모판 인근의 유전(매장량 5백만 배럴)보다 매장량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국경분쟁지역에서 탐사중인 12개 지역의 원유는 비중이 26도 이상의 경질유로서 최상의 질로 분류됨.

ㅇ 양국은 미주기구(OAS)의 조정으로 국경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신뢰구축협정(Acuerdo Sobre Un Marco de Negociacion y Medida de Fomento de La Confianza entre Guatemala y Belice)을 체결
- 동 신뢰구축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국경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에서는 국경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상호 피하도록 규정

ㅇ 2008년에 양국 간 체결된 국경분쟁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관한 협정(Acuerdo Especial entre Guatemala y Belice Para Someter El Reclamo Territorial, Insular y Maritimo de Guatemala A La Corte Internacional de Justicia)에 의하면 양국은 국경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동 문제를 제기

ㅇ 최근 벨리세가 양국 간 국경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에 유전 탐사를 확대함에 따라 과테말라 언론을 비롯한 국민 여론은 벨리세의 무리한 석유 탐사 및 채굴은 상기 양국 간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
- 벨리세의 무리한 유전 채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조속히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임.
- 또한 과테말라 국회에서도 양국 간 국경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ㅇ 최근 벨리세 정부가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유전 탐사와 관련하여 매장량이나 유전의 질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가들은 국경분쟁지역 안의 12개의 유전 탐사지역의 석유매장량이 기존의 비 분쟁지역의 석유 매장량보다 훨씬 방대하고 석유의 질이 우수한 27-28도일 것으로 추정 /끝/

별첨자료: 국경분쟁 지역 내 유전탐사 지역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