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부는 행정명령 748호를 공포하면서 볼리비아내 유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유가를 최저 22%에서 최고 99%까지 인상한다고 발표(2010.12.26)한 바, 갑작스러운 유가 인상으로 인해 볼리비아내에서는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운송업자 등이 총파업을 경고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정세 불안이 야기되고 있음.
가. 주요내용
1. 볼리비아 정부 발표 내용 (12.26)
ㅇ GarcÍa Linera 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은 행정명령 748호가 통과됨에 따라 2005년부터 이어온 볼리비아내 유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로 인해 12.27(월)부터 유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함.
- Linera 부통령 발표에 따르면 일반휘발유 가격은 73%(리터당 Bs.3.74→6.47), 고급휘발유는 57%(Bs.4.79→7.51), 디젤은 88%(Bs.3.72→6.80) 인상되고, 국내항공유는 99% 인상될 것이라고 함.
※ 볼리비아는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불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가를 배럴당 27.11불 수준으로 동결시켜 왔음.
ㅇ Linera 부통령은 유가에 대한 연 3억8천만불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동 보조금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동 부통령에 따르면 볼리비아내 석유가 유가가 비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 밀반출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가 이들 국가에 1억5천만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하고 있음.
- 또한, 유가에 대한 보조금은 복수의 차량을 운용하는 부유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불공정하다고 설명함.
ㅇ Linera 부통령은 볼리비아내 유가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됨으로써 볼리비아내 원유개발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금번 유가 상승은 새로운 유전 개발을 자극하여 수년 후면 볼리비아가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Carlos Villegas 국영정유회사(YPFB) 사장은 2011년 볼리비아는 에너지 부문에 17억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Linera 부통령은 유가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명년 2월 공공부문의 임금을 물가상승율(6.3%)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며, 수도,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 요금을 동결시키겠다고 발표함.
- 동 부통령은 LPG 가격도 동결될 것이라고 발표함.
2. 볼리비아내 반응
ㅇ 상기 볼리비아 정부의 갑작스러운 유가 인상 발표에 볼리비아 국민들, 특히 운송업 종사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음.
- 상기 발표 직후 주유소는 유가 인상 이전에 사재기하려는 인파와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으며, 유가 인상에 뒤이은 생필품 가격 인상을 우려한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였음.
- 상기 발표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뤄짐에 따라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귀환하던 사람들과 운송업자간 요금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짐.
ㅇ 운송업자들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운송요금 인상이 승객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유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운송업자들은 정부의 상기 발표가 자신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총파업을 선언(12.27) 하였으며, 향후 행정명령 748가 취소되지 않으면 2011.1.17부터 도로 봉쇄 등을 통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함.
ㅇ 정부는 유가 인상이 운송료,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으면 비용구조(cost structure)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운송업계의 경우, 비용 구조 감안시 23% 요금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12.27(월) 6개 운송노조 연합은 운송 요금 100%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상기 운송업자 외에도 교원, 공장노동자, 상인들이 유가 인상에 반대하면서 행정명령 748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하였음.
ㅇ Gonzalo Chávez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기 보조금 중단 및 유가 인상은 빈곤세(famine tax)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서민층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 물가상승효과와 관련, 유가 인상이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볼리비아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함.
ㅇ 한편, Luis Arce 재정경제부 장관은 볼리비아내 유가는 국제 유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나. 관찰 및 평가
ㅇ 2004년 Carlos Mesa 전대통령이 유가를 100% 인상시킨 것이 동 대통령 실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바, 금번 유가 인상 및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은 볼리비아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ㅇ 특히, 원주민과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당선된 모랄레스 정부가 관련 부문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서민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폭 유가 인상을 갑작스럽게 발표함으로써 볼리비아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서민층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것을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ㅇ 2010.12월 들어 볼리비아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해지고 있다(6.3% 예상)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번 유가 인상과 뒤이은 임금 인상 약속으로 인해 볼리비아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ㅇ 금년 12월초 갑작스럽게 볼리비아 통화 평가절상 조치가 이루진 데 이어 금번 유가 인상 조치가 갑자기 이뤄짐으로써 볼리비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