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치

 

o 2013년 집권 2년차를 맞은 Portia Simpson-Miller 총리의 국민당(PNP) 정부는 의석수 2/3를 차지하는 안정적 구도를 바탕으로 핵심 공약인 ▲정부 투명성 제고 ▲부패 방지 ▲법치주의 준수 ▲IMF와의 재협상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였으나, IMF 구제금융 체제하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등 경제난 해결에 실패하고 있어 현재 지지율이 하락 추세임.

 

o 야당인 노동당(JLP)은 IMF와의 협정 체결을 통한 신규 차관 도입 승인은 환영하면서도, IMF 측에 약속한 이행조건은 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임. 이에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정부 측이 IMF 차관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시행한 증세 조치(Tax Package)에 대해, 야당은 동 조치가 자메이카 제조업 부문 투자 및 사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단기내에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경제 성장조차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도 높게 비난

 

o 이와 함께 야당은 범죄조직과 연계된 살인사건 증가, 불법 총기류 급증, 경찰 부패 문제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치안정책 실패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 특히 2013.3월 자메이카 치안 주무부처 총수인 Peter Bunting 안보부 장관조차 강도 사건을 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야당은 이를 현 정부의 치안정책 실패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정치 쟁점화

 

o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2013.11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끝에, Andrew Holness 당대표가 Audley Shaw 사무총장을 제치고 유임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당내 파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현 대표의 정치력 및 야당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지 않은 편임.

 

나. 경제

 

o 자메이카는 2013년 2/4분기까지 세계경제(특히 유럽) 침체로 인한 자메이카 주요산업(관광업, 광산업)에의 영향, 허리케인 Sandy 피해로 인한 자메이카 농업 생산 감소, 비즈니스 및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3년 3/4분기 이후 허리케인 Sandy 피해로부터의 전체적인 생산성 회복과 기후 환경 개선으로 인한 농림수산업 부문 성장, 알루미나 및 보크사이트에 대한 해외 수요 증대에서 기인한 광산업 일부 호조 등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 및 서비스업이 부분적으로 개선

 

o 또한 자메이카 정부는 2013.5.1(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불 상당의 신규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함. 이의 이행조건으로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음.

 

- 신규 차관 도입 관련 IMF의 이행 조건 수행에 있어 자메이카 정부가 IMF 조사팀의 1,2차 평가에서 ▲기초재정수지 초과 달성 ▲외환보유고 보유 증대 등 전반 부문에 있어 목표 수준을 충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US 2억7천2백만 불 상당의 지불금(disbursement)이 자메이카에 지급

 

o 신규 차관 도입 등을 통해 자메이카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 물가상승 및 노동시장 환경 악화(2013년 7월 기준 실업률 15.4%)와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부채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세입의 70% 이상을 채무 및 이자 변제에 투입) 등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자메이카 정부의 금년도 신규 조세 부과 조치(일반 소비세 및 수입세 포함 약 US 1억 8천만 불 규모)에도 불구 세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3.1-8월간 무역수지 적자도 약 US 30억2천6백만 불을 기록함. 이는 무역규모에 비해 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

 

o 한편 2013년에 발표된 투자환경에 관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메이카는 조세 납부(168위), 전력 이용(132위), 계약 실행(131위), 대외교역환경(118위), 재산권 등록(114위), 신용획득(109위) 등의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하였음.

 

다. 치안

 

o 2013년 자메이카 경찰 당국 발표에서 자메이카는 인구 대비 살인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2012년 한해 1,084명이 살해되었으며, 특히 총기 살인률(gun murders)은 2012년 전체인구의 0.047%로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가임.

 

- 특히 최근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추방된 자메이카계 강력범 1,200 여명이 자메이카에 돌아와 범죄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치안 상황 악화의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살인사건 등도 빈번하게 발생

 

o 또한 자메이카는 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건너가는 환적지(trans-shipment)임과 동시에 카리브 지역내 최대 대마초 생산국으로, 2013년 미 국무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당지에서 15,000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에서 마리화나가 경작되어 대부분이 미국 및 유럽으로 선적되거나, 중남미 범죄조직에서 생산하는 코카인과 교환되는 것으로 파악됨.

 

o 이와 함께 IMF 구제금융 체제하 물가상승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18세-24세 청년층 실업률이 38%를 상회하는 등으로 빈민가 청년층의 범죄조직 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치안 불안 지속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