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코스타리카 2014년 정부예산 확정

 

ㅇ 코스타리카 의회가 11.27(수) 지난 9월 재무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정부예산안을 찬성 27표, 반대 19표로 승인함에 따라, 2014년 코스타리카 정부예산은 전년대비(128억불) 3.9% 증가한 6조 6493억 콜론(약 133억불)으로 편성됨.

 

ㅇ 코스타리카 정부의 회계연도: 1.1-12.31

- 2~3월: 재무부, 중앙은행, 기획부가 거시경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 행정부가 이에 따른 예산정책 가이드라인을 3월 말까지 확정

- 6월: 6월 중순에 각 부처가 부처 예산안을 재무부에 제출

- 9월: 재무부는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을 의회제출

- 11월말: 의회는 2차례 논의 후 11월 말까지 예산안 승인

 

ㅇ 2014년도 코스타리카 정부 예산 총액: 6조 6493억 콜론(약 133억불)

- 입법부: 591억 콜론(약 1.18억불)

※ 의회: 334억 콜론, 감사원: 204억 콜론, 권익위: 53억 콜론

- 행정부: 6조 1943억 콜론(약 124억불)

   ※ 대통령실: 164억 콜론(약0.32억불), 교육부:1조 9376억 콜론(38억불), 외교부: 268억 콜론(약 0.52억불), 치안부: 2267억 콜론(4.3억불), 재무부: 1123억 콜론(2.2억불), 농수산부: 406억 콜론(0.8억불), 공공사업교통부: 3019억 콜론(6억불), 보건부: 2461억 콜론(4.8억불), 노동부: 3439억 콜론(6.8억불), 환경에너지부: 4289억 콜론(8.5억불), 과학기술통신부: 84억 콜론 등

- 사법부: 3522억 콜론(약 7억불)

- 최고선거관리위원회: 407억 콜론(약 0.8억불)

- 기타 특별사업: 30억 콜론(약 600만불)

 

나. 코스타리카 도로·교통 분야 프로젝트 동향

 

ㅇ 코스타리카 공공사업교통부(MOPT)는 코스타리카 인프라개선을 위해 ▲ Guanacaste-Limon구간 철도운영 계획 ▲ 니카라과 및 파나마 국경지대 도로확장 및 보수공사(1.81억불) ▲ San Ramon-Limonal구간 도로확장공사(2억불) ▲ Caldera항 현대화 사업(1,300만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Guanacaste-Limon구간 철도운영계획

- 공사구간: Guanacaste주 La Cruz지역(태평양 북쪽)-Limon항(대서양)을 잇는 427km

- 사업내용: 철도 건설 및 기존 철도에 대한 보수공사

- 사업목표: Guanacaste지방에서 생산되어 대서양 Limon항을 통해 수출되는 농작물(바나나, 파인애플, 멜론 등)들을 운반하는 화물열차의 운영(2012년 동일구간 화물량은 일일 1,475 컨테이너 수준), 추후 열차승객 수송도 가능

- 공사시작 예정일: 2018년

 

ㅇ 한편, 코스타리카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와 중국인민은행(PBC)의 협조금융(Cofinancing) 차관 4.5억불(IDB:4억불/PBC:0.5억불)을 활용하여 국경지대 및 대서양 Caldera항 도로를 개선하여 국내 로지스틱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계획 중.

※ 공공사업교통부(MOPT)는 2014.1월 동 차관승인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차관이 승인될 시 기존 국가도로인프라사업(3억불), 지방도로건설사업(6,000만불), 북쪽통행로사업(5,200만불)과 더불어 코스타리카 주요 교통인프라 재원이 될 전망

 

- 동 차관은 San Ramon-Barranca-Limonal구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2억불), 니카라과(Santa Cecilia-Birmania구간) 및 파나마(Palmar Norte-Paso Canoas구간) 국경지대 도로확장 및 보수공사(1.81억불), Caldera항 현대화 사업(1,300만불) 등에 사용될 계획임

 

ㅇ 한편, 코스타리카 주요 일간지인 La Republica지는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0년 이래 도로개선 명목으로 약 4.2억불의 차관을 편성(국가도로인프라사업(3억불), 지방도로건설사업(6,000만불), 북쪽통행로사업(5,200만불))하였으나, 2012.8월 기준 이 중 약 25%의 재원만 활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확보된 재원사용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함.

 

- 상기 관련, Luis Liberman 코스타리카 부통령은 IDB와 중국의 협조금융의 경우 입찰방식의 유연성(전문가 직접낙찰 등의 가능성 고려)을 통해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기존의 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다. 코스타리카 쌀산업 개방현황 및 동향

 

ㅇ 2013.5월 코스타리카 정부가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4.3월 이후 쌀에 대해 적용되어 오던 시장 고정요금제(Price Fixing)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향후 동 산업의 가격 및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주요 쌀 생산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쌀은 코스타리카의 대표적인 보호농산품 중 하나로써 국내 쌀 생산업체들은 현재까지 수입산 쌀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35%)와 시장 고정요금제(파쇄립 20% 수준의 쌀 Kg당 567(1.2불)-661콜론(1.32불))를 통한 혜택을 받아왔으나, 2013.5월 시장 고정요금제 철폐를 시작으로 2년 뒤인 2015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2026년에는 동 산업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질 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상기 관련, 2012년 국내 주요 쌀 생산업체 10곳은 생산라인 개선을 위해 1,000만불을 투자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쌀조합 역시 같은 명목으로 약 400만불을 투자함.

 

ㅇ 2011-2012년 기간 동안 국내 쌀 생산은 약 25만톤이며, 동기간 수입량은 10만톤 수준이나, 최근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로부터 수입되는 백미(관세 35%)의 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Tania Lopez 코스타리카 농업차관은 남미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백미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

- 반면, Marvin Rodiriguez 경제산업통산차관은 시장개방을 통해서 국내 쌀 생산업체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산 공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라. 코스타리카 통신 분야(번호이동성 및 4G 서비스) 동향

 

ㅇ 11.30부터 코스타리카 통신 3사간(Kolbi, Claro, Movistar)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통신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통신사는 4G(LTE) 도입 및 요금제 개발 등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힘.

※ 과거 전력통신공사(ICE, 통신사명: Kolbi)에 의해 독점되었던 코스타리카 통신 분야는 2009년 코스타리카 발효된 CAFTA-DR 체결의 이행조건으로 개방에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11월 Claro(멕시코)사와 Movistar(스페인)사가 외국자본 최초로 코스타리카에 진출함.

 

ICE (시장점유율: 80%)

- 4G 도입:

① 투자금액: 1,000만 달러 투자

② 도입시기: 11.30일 도입(현재 타블렛PC 및 데이터카드만 사용가능)/핸드폰 4G 상용화는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가 될 전망

③ 목표지역:수도권 110개 구역

④ 밴드:2,600Mhz

⑤ 속도: 4-10Mbite

⑥ 요금: 10Mbites 기준 최대 데이터사용량 15GB 시 월 96불, 6GB 시 월 54불 등

⑦ 사용가능 기기: 삼성 갤럭시 S4, S4미니, 화웨이 PI, 노키아 Lumina 920, 블랙베리 Q10 등

- 요금제: 유선TV/인터넷요금제, 타블렛 PC 요금제, 데이터카드 등에 대한 요금할인

 

Movistar (시장점유율: 10%)

- 4G 도입:

   ① 도입시기:2014년 도입예정

   ② 목표지역: 수도권지역 및 각 주도시

   ③ 밴드: 1,800Mhz

- 요금제: 지정번호 요금제(지정된 번호로 통화시 무료)와 더블크리딧 요금제(선불폰의 경우 2불 추가요금 지급 시 통화시간 2배로 업그레이드) 등 행사

 

Claro (시장점유율: 10%)

- 4G 도입

   ① 도입시기:2014년 도입예정

   ② 목표지역: 수도권지역 및 각 주도시

   ③ 밴드: 1,800Mhz

 

마. 코-중국 합작 국도 32번(산호세-리몬 구간) 확장공사 논란가열

 

프로젝트 개요

- 목표: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와 대서양 Moin항구가 위치한 리몬시를 연결하는 32번 국도에 대한 보수와 확장공사(107km 구간 4차선 확대, 26km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36개의 다리확장 및 보수, 23개의 육교건설, 176개의 버스정류소 설치 등)

- 재원: 중국수출입은행차관(4억불, 3년 거치포함 20년간 이자율 3.5% 조건), 코스타리카정부(9,000만 달러)

- 차관조건: 중국회사(CHEC 사)의 프로젝트 수주

 

ㅇ Manrique Oviedo 시민참여당(PAC)의원이 코-중국 합작 국도 32번 확장공사 관련 ▲ 사업비의 과대측정 ▲ 프로젝트 이행기업인 중국 CHEC사의 신용도 등을 고발한 이래, 코스타리카 내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동 의원은 멕시코 Cal&Mayor사의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이행 기업인 CHEC사가 계획한 사업비가 약 7,000만불 가량 과대측정 되었다고 발표

- 또한, 중국 CHEC사의 전신인 CCCC기업이 2009년 필리핀에서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셰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음을 지적하고, 동 기업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멕시코 등에서 사업불이행, 환경피해 등을 야기한 적이 있다고 비판함.

 

ㅇ 이와 관련, 코스타리카 공공사업교통부(MOPT)는 동 사업진행을 위해 다른 대안은 새로운 차관을 모색하는 일이며, 이 경우 사업진행이 추가 3-4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과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동일한 사업비로 공사 완료 후 사업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건축가협회(CFTA), 주요언론 등은 코스타리카 정부와 공공사업교통부가 중국과의 차관협상 시 서류가 미비했음에도 차관을 승인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의회 역시 동 차관 승인을 위한 절차상 투명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 정보출처 : 코스타리카 주요언론 및 정부부처 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