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중국 합작 정유공장 프로젝트 추진현황

 

ㅇ 2007년 코-중국 수교 직후부터 코스타리카 정유공사(RECOPE)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공사(CNPCI)가 공동 추진해 온 15억불 규모의 코스타리카 정유공장 확장·현대화 사업이 지난 6.20 코스타리카 감사원으로부터 중립성 및 객관성을 이유로 타당성 조사 폐기명령을 받은 가운데, Litleton Bolton 코스타리카 정유공사 사장은 지난 9.6(금)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정유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동 사장은 코스타리카 감사원의 폐기명령 결정의 배경으로 사업당사자인 CNPC의 자회사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중립성이 결여되고, 수익률 산출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여 경제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 경영대학원(INCAE)에서 재정분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멕시코 정유공사(Pemex), 브라질 정유공사(Petrobras), 콜롬비아 정유공사(Ecopetrol) 등에 기술적 자문을 통해 기존 타당성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동인은 이러한 절차는 통해 ▲ 감사원에 제출한 새로운 타당성 연구결과 도출 ▲ 중국과의 프로젝트 합작여부 진단 ▲ 재정조건 분석 ▲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나. 코스타리카 세계경쟁력지수 중남미 3위, 세계 54위 기록

 

ㅇ 9.4(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2014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코스타리카가 작년대비 3단계 상승한 세계 54위를 기록하며, 동 지수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지식기반경제 전환국으로 분류됨.

-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미국이 각각 1-5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 해 19위에 비해 6단계 하락

-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칠레(34위), 파나마(40위)에 이어 3위 기록

 

ㅇ 코스타리카는 기업활동성숙도, 기업혁신, 고등교육 및 훈련분야에서 중남미 1위를 기록한 반면, 거시경제여건(특히 재정적자분야), 인프라, 금융시장성숙도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분석됨.

 

【2013-2014년 경쟁력지수 코스타리카순위】

 

년도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여건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12

57

53

83

92

68

34

70

56

109

57

95

32

36

‘13

54

50

76

80

64

33

65

53

96

53

84

31

35

 

다. 코스타리카, 경제자유도 약화

 

ㅇ 경제자유재단(Fundacion Libertad)이 전세계 152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9.18(수)에 발표한 세게경제자유 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경제자유면에서 7.11(10점 만점)을 기록하며 작년대비 23단계 하락한 세계 63위를 기록함.

※ 이와 같은 경제적 자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은 각국 정부규모, 경제구조 및 시장경제 성취정도, 물가안정 정도, 사법제도 및 사유재산 안정도, 외국기업과의 거리,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 등임.

-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아랍에메레이트가 세계 1-5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세계 33위를 기록함.

 

ㅇ 중남미의 경우 칠레(11위), 페루(22위), 우루과이(43위), 니카라과(54위), 과테말라/온두라스(56위), 도미니카공화국(62위) 순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았으며, 이는 코스타리카의 경제자유도가 역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의미함.

※ 코스타리카는 2005년 동기관의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20위를 기록한 바 있음.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역자유도(외국기업과의 거래)를 뽑았으나, 약점으로는 법적제도의 비효율성(특히 금융/자본시장에서의 법적제도)을 들었음.

 

라. Chinchilla 대통령, 모든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조달시스템 MER-LINK 사용 의무화

 

ㅇ 9.17(화) 코스타리카 Laura Chinchilla 대통령과 Edgar Ayales재무장관, Alejandro Cruz과기장관은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조달시스템의 MER-LINK(한국 전자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도입)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을 체결함.

 

ㅇ 이에 따라, 국립교통위원회(Consejo Nacional de Vialidad), 국립등기소(Registro Nacional), 국립비상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Emergencias), 민간항공위원회(Aviacion Civil) 등 4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동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마. 코스타리카 재무부 의회에 2014년 정부예산안 제출

 

ㅇ 코스타리카 재무부는 2014년 코스타리카 정부예산을 금년대비 3.1% 증가한 미화 131.67억불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상기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올해 11월 29일까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ㅇ 예산증가율은 2011년(13.7%), 2012년(9.1%), 2013년(7.7%) 대비 감소한 수치이며, 재무부는 내년도 정부세수는 예산규모의 57.3%로써, 나머지 42.7%가 부채(중장기 부채발행 등)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2014년 재정적자는 전체 GDP대비 6.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ㅇ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에 전체 GDP의 7.2% 규모인 38.37억불이 배정되었으며, 도로교통부에 5.98억불, 사회보장청에 4.49억불, 보건부에 4.87억불, 의회에 1.17억불, 최고선거재판소에는 8천만 불의 예산이 각각 배정되었음.

 

 

바. 코스타리카 2013년 1-8월간 재화수출 작년대비 1.3% 하락

 

ㅇ 코스타리카 2013년 1-8월간 재화수출이 75.95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1.3% 하락함.

- 코스타리카 수출은 전기·전자제품(3.6%), 식품업(4.8%), 플라스틱(7.3%), 축산·어업(4.6%), 제지업(11.3%) 등의 분야가 수출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의료기기, 의류업 등의 부진과 미국 및 글로벌경제 정체기에 따른 영향으로 전체 수출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이러한 수출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중국(6.71억불, 14.8%), 말레이시아(1.9억불, 33.9%), 에콰도르(3,700만불, 22.4%), 아일랜드(3,600만불, 44.2%), 스위스(3,500만불, 92.7%) 등 신흥무역국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 제 4차 WTO 코스타리카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ㅇ 9.24일(화), 26일(목)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6년 만에 개최된 코스타리카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TPR: Trade Policy Review)에서 WTO 회원국들은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지향적인 통상정책(특히 통신과 보험분야 개방), 글로벌가치사슬 확대 등을 높이 평가한 반면, 전력단가인하, 인프라개발, 무역다변화 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촉구함.

※ Fernando Ocampo 대외무역부차관이 금번회의의 코스타리카측 수석대표로 참석

 

ㅇ 300개가 넘는 서면질의와 26개의 구두발언이 이뤄진 금번 회의에서 코스타리카는 지난 2007년에 개최된 제 3차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 코스타리카가 다양한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글로벌가치사슬 추구를 지향해 왔음을 설명함.

 

ㅇ 또한, 향후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 9차 WTO 각료회의 결과도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동 회의를 계기로 파악된 코스타리카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아. 무디스, 코스타리카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

 

ㅇ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9.23(월) 코스타리카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조정함.

※ 동 신평사는 2010.9월 코스타리카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Baa3로 한차례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코스타리카는 Baa3 등급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음.

 

ㅇ 무디스의 Gabriel Torees 선임분석가는 코스타리카는 2009년 이래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재정 개선 및 세제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혁안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금번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향후 신용등급 하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정보출처 : 코스타리카 주요언론 및 정부부처 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