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치

 

o IMF 구제금융 체제하 경기침체로 인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하락 현상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입 확대를 위해 고려되고 있는 석유를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이 실행될 경우, 이는 지지율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급증추세인 강력범죄에 실효적 대처가 미흡할 경우, 현 정부의 치안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전망

 

 

o 야당의 경우 현 정부의 경제난 해결 실패 및 치안 부재를 중점 부각해 나가면서 재집권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은 점, 경선 이후 야당 내 파벌을 둘러싼 갈등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들에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차기 총선에서도 현 여당인 국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보다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나. 경제

 

o 자메이카 정부는 신규 차관 도입 관련 IMF와의 합의에 의한 중기 MEFP(Memorandum of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계획에 따른 이행 조건을 2014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현재 GDP의 140%에 달하는 부채 감축이 MEFP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자메이카 정부는 동 계획이 시행되는 2013-2017 기간 동안 연간 약 1.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메이카 정부는 조세 인상과 자산 매각 및 부채와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입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조세 수입으로 목표 수준의 정부 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7.5% 흑자 유지를 통해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96% 수준으로 감축)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난망

 

 

o 또한 IMF 프로그램 이행 조건을 충족시켜 민간부문 투자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 민간 대출 활성화, 기업 인센티브 법안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고 자메이카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권 및 재계의 경우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국가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나 근본적인 성장 동력 확보 없이 경제위기 극복은 회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다. 치안

 

o 자메이카 정부는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 당국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역 사회 자체 순찰대 구성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o 경찰 당국의 이러한 치안 확보 노력에도 불구, ▲강력한 사법조치 미흡 ▲경찰 당국의 부패 ▲정치권의 정책 실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메이카 치안 사정은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임.

 

- 언론들은 다수 강력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현재의 사법조치에 문제가 있으므로, 징역 내지 금고형 등 강력한 사법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 재발 억제, 대중 보호, 교화 등의 효과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견해

 

- 한편 정치권을 통해 2009년 제안된 조직범죄 방지 법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여·야간 공방 장기화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치권의 의지 부족이 치안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