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조달 시스템 단일화 개요

 

ㅇ 코스타리카 정부는 그동안 ①2001년 구축한 CompraRed 조달시스템(칠레 기업이 구축하여 코스타리카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사용), ②2010년 우리 조달청의 지원으로 구축한 Mer-Link 전자조달시스템(우리의 나라장터를 삼성 SDS가 구축한 사업으로, 전력통신공사 등 코스타리카 주요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용), ③2015년 코스타리카 인터넷공사가 우리나라 Mer-LinK 시스템을 이름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Sicop 등 3개의 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독자적인 체계로 공공조달을 진행해 오고 있음.

※ 2013.4월 Laurca Chinchilla 前대통령이 Mer-link를 코스타리카의 통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으나, 각 정부 기관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단일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 공공조달투명성제고법은 연호로 보고한바와 같이 현 정부여당인 PAC당의 창당인인 Otton Solis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코스타리카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행정과 관련 부패방지 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단일화된 조달시스템(Plataforma)을 통해 공공조달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코스타리카 국내 반응

 

ㅇ 동 법안의 관보 게재 후 코스타리카 최대 일간지인 La Nación지 의견란(Opinión)에는 10.3일 「희소식(Una Buena Noticia)」, 10.10일 「대통령 방한과 공공조달(Viaje Presidencial y compras públicas)」 제하의 기고문이 2차례 게재되었으며, 동 기고문은 Mer-Link가 코스타리카 공공조달의 단일시스템으로 적합하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10.3일 기고문 요지(Roberto Sasso, 과학연구협회장)

  - CompraRed는 각 조달 품목별 단일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100% 전자화된 조달시스템이 아님.

  - Mer-Link는 CompraRed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으로, 다른 조달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코스타리카 조달시장의 65%가 Mer-Link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약 100여 명의 공무원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일화 과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Mer-link가 코스타리카의 공공조달 단일화시스템으로 채택되어야 함.

 

ㅇ 10.10일 기고문 요지(Abril Gordienko, 변호사)

  - 현재 코스타리카의 공공조달은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의 비표준화, 각 시스템별 상품코드의 상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10년 전에 도입된 ComraRed의 경우 2012년 IDB 연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단일조달시스템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 Mer-Link는 OECD나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된 바 있으며, 공공조달 절차가 100% 전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면에서 최적의 시스템임.

  - 솔리스 대통령 방한이 코스타리카 공공조달 시스템을 Mer-Link로 단일화를 위한 호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정보 출처 : La Nación 등 코스타리카 주요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