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OECD 고위급대표단은 지난 2.15-16 양일간 당지를 방문하여, △솔리스(Guillermo Solis) 대통령 면담,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참석, △민간분야 및 시민사회와의 회동 등의 일정을 갖고, 2.16(화) 「2016년 코스타리카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Costa Rica 2016)」을 발표

- 코스타리카는 지난 30년간 1인당 GDP가 2배 성장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 교육, 연금,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생태관광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획득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래 재정적자, 부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주요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확대, 예산축소(특히, 공공부분 임금 등), 예산투명성 제고, 중앙정부의 세수운영에 대한 통제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
- 코스타리카의 경우 경쟁력정책과 공공부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혁신, 금융접근성,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가 필요
- 또한, 교육을 통한 여성인권 확대와 현금 송금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빈곤감소 등을 개선한다면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 사회발전 가능

 

o 코스타리카 유력 경제일간지인 La Republica지는 2.17(수)「OECD가 코스타리카에 제시한 10대 관찰(Diez Observaciones de la OCDE a Costa RIca)」제하의 기사를 통해, OECD가 제시한 10대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 세제개혁 추진을 통한 세수확대
- 달러부채 감소
- 불평등 해소 : 소득상위 10%가 하위 10%의 33배 수준
- 공공분야 인사개혁 : 현재 공무원 수가 적어 효율성은 떨어지나 임금은 높은 구조
- 중앙정부의 세수운영 통제 강화 : 중앙정부는 전체 예산의 17%만을 통제
- 일자리 구조개혁 : 높은 비정규직 비율 및 사회보장에 세수 할당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 교육 분야 투자 효율성 증대 : 코스타리카는 현재 전체 GDP의 7%를 교육에 투자하나 결과는 미미
- 공공 및 민간분야 은행의 불균형 해소 : 민간분야가 공공은행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확대
- 생산성 증대 : 인프라 개선, 교육 효율성 증대, 국내외 기업의 연계확대 등 필요

 

o 솔리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하고 투명정부를 구현하는 국가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OECD 가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발표
- 모라(Alexander Mora) 대외무역장관은 금번 OECD 대표단 방문이 향후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한 정부 운영 및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끝/

 

* 정보출처 :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COMEX)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 보도문
* 작성 :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