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9.19(월) 발표를 통해, 자메이카 정부가 동 기금의 신규차관(Extended Fund Facility) 제공 관련 프로그램 이행 정도 13차 평가에서 정량적 성과 충족, 조세수입 목표치 대비 초과, 기타 구조조정 이행 등의 목표를 달성한 바, 3천9백6십만 불을 추가 차입금으로 자메이카 정부에 지급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국제통화기금이 2017.3월까지 지원 예정인 총 9억3천2백3십만 불의 차관 중 2016.9월까지 자메이카 정부에 약 7억8천7백8십만 불 지급
o 자메이카 정부는 2016.9월 기준 총 재정 적자가 1억5천만 불(14억 9천(총 수입) - 16억 4천만 불(총 지출))로 예상 적자 3억6천만 불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US 25억 불 상당으로 목표치인 14억 불을 초과하는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농업, 관광업 및 금융 부문 회복 등을 통해 GDP 수치 기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반면, 심각한 자메이카달러 평가절하에서 기인한 인한 대외채무 증가가 상당하며, 이로 인한 달러 선호 현상(2016.6월 기준, 전체 예금의 45% 이상을 달러로 보유)으로 인해 지속적인 거시경제 안전성 및 정책 신뢰도가 위험 수준에 있음.
2. IMF측은 자메이카의 2016/17 회계연도 실제 경제성장률이 1.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높은 실업률(13.7%) 및 심각한 자메이카달러 평가절하(9월 기준 U$ 1 = J$ 128) 현상 해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조치를 자메이카 정부가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함.
3. 한편 자메이카 정부는 IMF와의 현 차관 제공 협정이 2017.3월 만료가 됨에 따라, 추가적인 차관 제공 협정 체결을 위해 현재 IMF측을 접촉 중에 있으나, IMF측은 자메이카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개선, 신규 재산세 도입 등의 중요 구조개혁 과제가 선행되어야 대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o IMF측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선결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자메이카 정부의 홍보 및 인적 자원 관리 부문 부분 민영화 ▲공공기관 합병, 폐지 및 매각 조치인 바, 현재 이에 대한 구체 이행 계획이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o 이와 함께 현재의 양도세/인지세 폐지 및 재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하여 세수 확보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현재 핵심 정책으로서 추진 중에 있음.
* 정보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13차 평가보고서, 자메이카 경제감독위원회 월간 보고서, 현지 언론 보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