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11.15.간 볼리비아 내 정치 및 경제 부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부문
가. 헌법재판소(TCP), 대통령직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 재선제한
ㅇ 볼리비아 헌법재판소(TCP)의 2024년 헌법 0083/2024 ECA 판결은 대통령직에 대한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 재선을 금지하고 에보 모랄레스전 대통령이 2025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대통령직에 대한 세 번째 임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하센토이펠(Oscar Hassenteufel) 볼리비아 최고 선거법원장은 이번 판결이 작년 10월에 발표된 대통령직 헌법 판결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며, 이번 판결은 그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통령 재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확립한다고 설명
- 미주 인권재판소(CIDH)는 볼리비아의 무제한 재선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권력 집중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선 제한의 필요성을 인권적 관점에서 강조
나. 그로버 가르시아(Grover García), MAS의 당수로 선출
ㅇ 11.14(목) 볼리비아 헌법재판소(TCP)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MAS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 선정한 Lauca회의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이번 5월 개최된 MAS 전당대회에서 그로버 가르시아(Grover García)가 MAS의 당수로 선출됨을 인정하였다고 밝히며, 전당대회는 내부 규정과 정치 조직법1096호에 따라 가르시아가 당수로, 훌리아 라모스(Julia Ramos)와 피델 수르코(Fidel Surco)가 부대표로 선출되었음을 밝힘.
2. 경제 부문
가. 셀린다 소사 볼리비아 외교부 장관,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9) 참석
ㅇ 11.11(월)부터 11.22(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9)에서 소사(Celinda Sosa) 볼리비아 외교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 재정,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원주민 보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함.
- 셀린다 소사 장관 연설 주요 내용
(1) (금융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기후 재정의 접근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이 관료적 장벽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시급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지원) 기후 재정 지원에서 대출보다는 보조금을 우선시하고, 적응과 복원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부채 금융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별인출권(SDR)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부채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
(3) (손실 및 피해 기금 설립) 기후 변화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기금 설립이 필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은 선진국들이 기후 재정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달려 있고, 이 기금은 기후 변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4) (기후 재정에 관한 새로운 정량화된 공동 목표) 볼리비아는 기후 재정에 관한 새로운 정량화된 공동 목표(NCQG) 설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며, 이 목표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요구와 선진국들의 약속 이행능력을 모두 반영하고, 기후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며 각국의 약속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나. 볼리비아 브릭스(BRICS) 가입 공식 초청 수락
ㅇ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은 볼리비아가 10.24(목) 브릭스 준회원국 가입승인에 이어 브릭스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경영 보고서에서 경제, 무역, 문화 등을 비롯하여 지정학 및 기타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브릭스 가입 초청은 볼리비아의 경제 분야 발전을 구체화하고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