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 파병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24.12.20.(금)‘엘살바도르 군대의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MSS) 참여를 위한 특별임시법’을 찬성 59표로 가결함.
ㅇ 엘 측의 정확한 파병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간인 및 군인 인력과 의료대피 장비를 갖춘 헬리콥터 등이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인도주의 활동인 의무 후송(Medevac)을 지원하게 됨.
※ 파견기간은 2025.10월 까지이며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임무 기간 연장 가능
ㅇ 한편, 현지 언론은 주요 외신(AFP 등)을 인용, 1.3.(금) 과테말라(75명) 및 엘살바도르(8명) 군인으로 구성된 양국의 첫 번째 병력이 MSS 임무에 합류하기 위해 아이티 현지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함.
2. 2024년 치안동향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1.6.(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에 발생한 총 살인사건 수는 총 114건으로, 2023년 154건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살인사건 해결률은 98%(112건)에 달하는 등 역사적인 수준의 치안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 연도별 살인사건 수는 ‘19년 2,398건, ’20년 1,341건, ‘21년 1,147건, ’22년 495건, ‘23년 154건, ’24년 114건으로 지속 감소
- 여타 범죄별로는 △절도 건수가 4,949건을 기록, 전년대비 22.41% 감소, △상해 사건은 1,646건으로 전년대비 35.37% 감소, △강간 사건은 804건으로 전년대비 58.02% 감소하는 등, 2024년 전체 범죄 발생건수도 전년대비 44.53% 감소
- 비상사태 선포(2022.3.27.)이래 2024.12월 말 현재까지 갱단 84,260명을 체포, 총기 4,548정, 자동차 10,438대, 휴대폰 21,616대 등을 압수
ㅇ 또한 당국은 2024년 마약 압수 실적 또한 시가 4.22억불 상당의 마약류 17.2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외곽 해상 작전을 1,050해리(1,845km) 떨어진 거리에서 수행하는 등 마약 밀매와의 전쟁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엘살바도르는 미국 행정부가 24.9월 발표한 주요 마약 생산 및 경유 국가(Major drug transit or major illicit drug producing countries)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목록에는 벨리즈,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등도 포함
ㅇ 한편, 2024.12.18일자 관보에 게재된‘국내 평화유지 작전을 위한 군대 참여에 관한 특별임시규정’개정 내용에 따르면, 군대가 경찰과의 합동순찰, 범죄조직 및 일반 범죄자 체포 등 경찰의 국내 평화 및 치안유지 작전을 지원하는 기간이 1년(2025.1.1.~12.31) 연장된 바, 엘 정부는 2019.11월 동 행정명령 개시 후 매년 연장 중
3.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34차 연장(25.1.6. ~ 2.4.)
ㅇ 엘 정부는 갱단의 잔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SNS 등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범죄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동 연장안을 가결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