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 주요언론은 ① 지난해 멕시코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②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이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파종(siembra)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2024년 멕시코 무역수지 현황
ㅇ 멕시코 통계청(Inegi)은 1.27일(월) 발표한 무역수지 보고서에서 '24년 연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4.1% 증가한 약 6,171억 미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 수입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약 6,253억 미불로 집계되었다고 언급함.
* [수출액 분야별 비중] 제조업 89.8%, 석유 제품 4.6%, 농수산업 3.8%, 광업 1.8%
[수입액 분야별 비중] 중간재 75.6%, 소비재 14.5%, 자본재 9.9%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액 증대는 비석유제품의 수출 확대(전년대비 5.2%↑)에 따른 것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은 감소했으며(14.4%↓), 수입액에서도 비석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7.3%↑) 석유제품의 수입은 감소(25.7%↓)한 것으로 나타남.
ㅇ '24년 무역수지는 약 82억 미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약 54억 미불)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비석유제품의 흑자폭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며 석유제품의 무역수지는 개선(적자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무역수지] 비석유제품 : '23년 약 130억불(흑자) → '24년 약 18억불(흑자)/ 석유제품 : '23년 -약 186억불(적자) → '24년 -약 100억불(적자)
ㅇ 비석유제품 기준, '24년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4,944억 미불로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84%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가 약 28%(기타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액은 약 16%(자동차 4.7%/기타 11.3%) 가량으로 집계되었음.
ㅇ 멕시코 경제전문가들은 멕시코의 對美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약 84%)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부과 발언*이 멕시코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멕시코 시장의 변동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함.
*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월) 취임 첫날, 2.1일(토)부터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1.26일(일)에는 對콜롬비아 관세부과를 언급(콜롬비아의 이민자 수용 결정에 따라 철회)
2. 유전자조작 옥수수 관련 헌법개정안
ㅇ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전자조작 옥수수 패널 결정* 직후 멕시코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파종(siembra)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연호 5560), 1.26일(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기 헌법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힘.
* 패널 최종보고서는 멕시코 정부가 '23.2월 시행한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수입 제한 조치가 USMCA의 제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
- 쉐인바움 대통령은 상기 헌법개정안이 옥수수를 국가정체성(identidad nacional)을 나타내는 작물로 지정하면서 멕시코 내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파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옥수수가 없이는 조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옥수수 품종의 다양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sin maíz no hay país
** 상기 헌법개정안은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ㅇ 상기 유전자조작 옥수수 패널은 멕시코 정부가 USMCA에 반하는 조치를 시정할 45일 간의 기간을 명시한 바(연호 5560), 멕시코 정부가 2.3일(월)까지 패널의 결정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옥수수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가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는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경작 및 소비를 허용하고 있는데,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병충해에 강하여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농가의 수익성 개선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멕시코에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옥수수 작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멕시코 농업전문기관(GCMA*)에 따르면 '24년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약 2,330만톤으로 '14년 이래 최저이며 옥수수 수입량은 '23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2,390만톤 수입), 금년 또한 작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옥수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Grupo Consultor de Mercados Agrícolas
- 멕시코 수출수입자협회(ANIERM*)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입하게 될 경우, 멕시코 옥수수 시장에서 과잉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멕시코의 옥수수 농가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인 바, 멕시코 정부가 상기 패널의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Asociación Nacional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México.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