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켈레 대통령 2024년 재선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ㅇ 7.10(일) 미국 Long Island, Houston, LA 등의 지역에서 각각 수백명의 엘살바도르인들과 여당 Nuevas Ideas(NI)의 다수 의원들 참석 하에 부켈레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2024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 바, 부켈레 대통령의 재선 출마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음.
*엘살바도르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2021.9.3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치적 논쟁 촉발
ㅇ Noel Orellana 최고선거재판소(TSE) 대법관은 TV 인터뷰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헌재의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부켈레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Ulloa 부통령은 7.8 상기 헌재의 유권해석은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정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언급
ㅇ 그러나 일부 헌법전문가는 헌재의 유권해석이 적용 불가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TSE에게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탈당 후 당적을 변경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근거로 부켈레 대통령이 GANA 후보로 출마, 당선된 이상 재선 출마시 GANA 후보로 출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2. 여당,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법 개정안 발의
ㅇ 여당인 Nuevas Ideas(NI)는 7.5 △재외국민 투표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투표 방식 채택, △전자투표 용역업체 선정 등을 골자로 한 ‘재외선거인투표행사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함.
ㅇ 국회 선거개혁위는 상기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주민등록 담당기관(RNPN)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는 733,540명이며, 이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DUI) 소지자는 134,821명(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법상 기간 만료 전 DUI 소지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나 상기 재외선거특별법과 개정안은 DUI이외에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를 가능케 하고 있음.
ㅇ 최고선거재판소(TSE)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TSE가 의무적으로 전자투표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해 줄 것 등을 요청함.
3. 엘살바도르 정부, 비상사태 및 영토제어계획(PCT) 관련 긍정적 성과 부각 노력
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 참석계기 뉴욕을 방문한 Ulloa 부통령은 7.13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엘살바도르 비상사태 선포 및 영토제어계획(PCT)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PCT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위한 유엔 대표단 파견을 요청함.
- 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Guterres 사무총장은 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마약범죄사무소(UNODC), 정무평화국(DPPA)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가까운 장래에 파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발표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